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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통신/7월 넷째주] <김경수 유죄확정, 네사람의 영웅>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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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dhseok0710@gmail.com)

 

 

대표명함사진.jpg

1983 서울대 법학과 졸업

20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 지원센터장

 

 

 

 2018년 5월 당시 야당원내대표로서 목숨을 건 9일간의 단식 등으로 국회에서 드루킹 특별검사법 통과를 이끌어낸 김성태 전 의원

 

정부여당의 냉대와 법무부의 비협조, 김경수 영장기각에 따른 "빈손특검" 비난등 특검 역사상 가장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김경수와 드루킹의 공모관계를 밝혀 기소하고 공소유지한 허익범 특별검사

 

가장 중요한 1심에서 방대한 댓글조작 내역과 건수, 김경수의 댓글조작프로그램(킹크랩)시연 참관및 드루킹과의 긴밀한 소통내역 다 확인하고 유죄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했던 성창호1심 부장판사

 

진보일색의 김명수 대법원에서 보수적 소수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문 정권의 최고 총애를 받는 김경수에 대해서도 흔들림없이 최종 유죄확정 판결의 소신을 지킨 이동원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