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한변 "北인권재단 이사 추천 8년 버려둔 野, `위법` 판결 불복한

 

국회의장"

 

 입력: 2024-11-06 09:15 한기호 기자

 

전날 국회 앞 집회…우원식 의장에 "국힘 추천 5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이행" 요구
8년간 민주당 이사추천 지연…2022년 국힘몫 5인 의장이 추천 불응에 고법 "부작위 위법"
禹의장이 불복 상고…羅 "민주, 인권이라더니 北 이권인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인권법 발효 후 8년간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지연시켰다고 비판하고, 여당 몫으로 추천된 이사를 국회의장이 추천하지 것은 '위법'이란 법원 판단도 나와있다고 밝혔다. 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사법부 판단을 불복하면서까지 재단 이사 추천을 미뤄선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국회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과는 연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은 전날(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변(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원들과 집회·기자회견을 함께 열었다. 한변은 "서울고등법원(제3행정부 재판장 정준영)은 지난달 17일 국회의장에 대해 '국민의힘 추천 인사 김태훈 등 5인을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통일부 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한 부작위(不作爲)는 위법'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후 국회의장이 결재하고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2022년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5명의 이사를 임명권자인 통일부 장관에게 추천하지 않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아' 위법에 해당된다는 고법 판단이 나왔단 것이다. 전임 국회의장의 부작위를 지적한 고법 판결에 우원식 의장이 지난 4일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논란이 됐다.

한변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두고 민주당은 8년 넘게 자당 몫을 추천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측 추천 인사들만을 통일부 장관에게 추천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우 의장의 판결 불복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적 사업인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로서 실정법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2016년 국회 외통위원장시절 북한에게 '대결적 선동'이란 직접 비난을 받으며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했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이사를 추천하지 않았다"며 "서울고법은 국민의힘 추천 이사를 국회의장이 추천하지 않는 건 위법이라 판단하며 '국가적 책무로서 수행돼야 하는 공공기관인 북한인권재단 설립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장을 지적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이사 추천을 방기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어떤가. '진보좌파'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가치는 '인권'이다. 민주당 강령에도 '북한 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2019년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북송'했다"며 "이런 행태만 보아도 민주당에게 인권은 '이권'이라 표현해도 일말의 어색함은 없다"고 이율배반이란 취지로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북한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앳된 10대 20대 청년들을 전쟁으로 내몰았다. 앞으로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짓밟을지 걱정"이라며 "국회의장은 방치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추천한 5명의 이사를 정부에 하루빨리 추천하기 바란다. 민주당 역시 이사 추천을 단행해 북한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