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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논평

    [보도자료]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외면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일 시 : 2018. 11. 13(화). 11:00 장 소 : 청와대 분수대 앞 1.지금 북한에는 우리 국민 6명이 억류돼 있다(그밖에 1명의 추가억류도 주장됨). 그 중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하반기, 고현철 씨는 2016년 7월부터 억류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구출문제는 언급 없이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의 평화공존을 위해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꼭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김정은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백두칭송위원회’가 결성되어 “김정은”을 연호하며 만세를 외쳤다. 2.그동안 우리 북인권단체들은 올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북한인권 문제, 즉 ① 김정욱 선교사 등 자국민 석방, ② 정치범수용소 해체, ③ 국군 포로 생사확인과 송환, ④ 강제송환 탈북민 처벌 중지, ⑤ 전시 및 전후 납북자 생사확인과 송환, ⑥ 이산가족 자유왕래 문제 등을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계속 거절당했다. 3.올해 70주년을 맞는 세계인권선언에 의하더라도 인권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 북핵 위기의 본질은 주민에게 쓸 돈을 핵과 미사일에 퍼부어도 말 한 마디 못하는 북한의 인권부재에 있다. 유엔은 2005년부터 매년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고, 2014년부터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범죄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 즉 사실상 김정은에 대한 제재를 권고해 왔다. 지난 달 31일에는 14번째 결의안이 될 작년과 거의 같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제3위원회에 상정됐다. 4.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이고(헌법 제10조, 제69조),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북한인권법 제7조). 김정은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및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돼야 할 사람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국제사회의 조롱도 아랑곳 않고 지난달 12일 공공연하게 북한인권은 압박한다고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국민을 거짓 펑화에 취하게 하고 있다. 5.이는 반인권적·위헌적인 처사다. 우리 한변과 피랍탈북인권연대 등은 자국민 구출 문제를 외면하고 되풀이 추진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8. 11. 11.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피랍탈북인권연대,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물망초, 북한전략센타, 노체인,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    

    2018-11-12 댓글수0
  • 성명서/논평

    [보도자료] 한변 등 시민단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생존권 위...

           일시 : 2018. 11. 8.(목) 10:30 장소 : 서울행정법원   1. 한변(소속 변호사들)은 ‘최저임금 폭주저지 시민모임’의 지원 아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권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리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가 지난 8. 3. 일률적으로 2019년부터 적용하는 시간급 8,350원의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본안소송 10. 31. 제기). 2.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에 경도되어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서 직전 5년 평균(7.4%)보다 9%나 높았는데, 다시 2019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0.9%나 인상하였다. 2001년부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2.5%인데 최저임금인상률은 연평균 9.1%나 되고, 2018년 최저임금이 경상성장률보다 2배 이상 높은바, 2018년 최저임금 영향률이 18.0%로서 최저임금의 수혜자가 결코 저임금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3. 더욱이 최저임금을 업종별 등으로 차등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5인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즉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시설관리업(경비·청소부) 등의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감소는 ‘고용참사’라고 할 정도로 현격하였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취업자 중 자영업 종사자가 많은 나라로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소상공·자영업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폐업을 해야 할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4. 이와 같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절대다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생존권을 위협하고, 최저임금제도의 보호대상인 저학력·미숙련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퇴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5. 이에 고용노동부의 위법한 고시처분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게 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을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 이 사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 2018. 11. 7.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 최저임금 폭주 저지 시민모임    

    2018-11-07 댓글수0

  • 영상자료

    [ VOA뉴스] 김태훈대표 출연

        북한해와 노동자 착취 강화에 대하여 한변 김태훈대표 출연   https://youtu.be/hWxg1dMh1dk  

    2018-11-01 댓글수0
  • 한변광장

    [한변통신/ 10월 다섯째 주]<평양선언 비준에 국회의 사전 ...

    석동현 변호사(dhseok0710@gmail.com)     1983 서울대 법학과 졸업 20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 지원센터장       문대통령이 지난달 자신이 평양방문시 북의 김정은과 작성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의 동의절차도 없이 전격적으로 비준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남북 정상간의 합의는 북한이 우리 헌법체계상 국가는 아니라고는 해도 그 내용이 재정적 부담 또는 안보문제와 연결될수 밖에 없고 따라서 국내문제와는 달리, 사실상  다른 국가의 정상과 조약을 체결한 것에 준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을 따로 만들어 남북 정상간의 합의내용중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부분은 대통령이 체결ㆍ비준하기 전에 국회동의를 받으라 한 것도 바로 그런 취지일 것이다. 그러면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에 대해서만 비준하기전에 국회동의가 필요하고 재정적 부담과 관계없는, 예컨대 대 북한 군사적 방어체계나 훈련을 줄이는 등의 안보문제는 국회동의가 필요없이 비준이 가능하다는 뜻일까  이번에 청와대가 취한 입장을 보면 대체로 그런 입장처럼 보여진다.   즉 이번에 문대통령이 셀프비준한  군사합의서는 조약이 아니어서 헌법 제60조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일이 아니어서(상공에서의 정찰활동 폐지하면 비용지출이 줄어들 거라는 논리)  남북관계발전법의 적용대상도 아니라는 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옳지 않다 남북관계발전법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북한과의 교류나 협력, 대북지원에 관한 합의의 내용과 절차를 정한 특별법으로서  그런 성격의 합의를 하고자 할때 그 이행에 "약간의" 재정적 부담만 발생한다면 정부나 대통령이 재량껏 체결하고 국회의 동의없이 비준을 해도 되지만, "중대한" 즉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은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취지인 것이고 한편 북한 당국자와 군사관계 기타 안전보장과 관련있는 합의를 체결할 때에는 재정적 부담요인이 없다고 해서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마음대로 비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법이 아닌 다른 관계법률로 그 적법성, 타당성 등을 판단하라는 취지라 보아야 한다  또한 그 경우에 최고 또는 최종의 판단기준은 헌법조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 해석론에 입각해서 본다면 헌법 제 60조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남북 간의 합의에 있어  군사적 대치에 관련된 내용은 안보에 관한 사항이므로  당연히 헌법이 정한 비준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문대통령이 평양방문시 김정은과 함께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에는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남북 양측 국방책임자가 서명한 군사합의서는 군사분계선 상공의 정찰문제 등 국가안보에 밀접한 내용이 다수 담겨져 있다. 그렇다면 평양선언은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하여, 남북군사합의서는 헌법에 의하여 각각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비준이 가능한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더우기 문재인 정부는 평양선언의 선행단계이자 모법에 해당하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 얼마전 정부 스스로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구했던 바가 있다.  그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도 안된 상태에서 그 선언의 후속조치라고 정부가 성격규정한 평양공동선언과 부속 군사합의서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먼저 비준을 한 꼴이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앞뒤가 맞지않는 자가당착이 되고 만 셈이다. 게다가 더 한심한 일은 그러한 셀프비준 다음날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우리 헌법체계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며 남북합의는 조약이 아니라고 천명한 일이다. 심지어 법대교수 출신이라는 민정수석까지도 그런 논리에 가세하고 나섰으니 한마디로 더 가관이다. 청와대 대변인이나 민정수석의 논리는 야당등이 평양선언이나 남북합의서의 셀프비준 문제를  조약의 경우에 빗대어 위헌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제압하려는 취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청와대 대변인의 말은 헌법해석이나 판례상 틀린 말이 아니지만 (우리 헌법체계나 판례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에 불과하고, 김정은은 반국가단체의 수괴이다),  그간의 남북접촉 관계나 앞으로의 남북접촉 업무 진행상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들이 굳이 할 소리는 아니었다.  자신들이 허겁지겁 동원했던 논리가 오히려 앞으로의 남북관계에서 암초가 될 수도 있음을 뒤늦게 깨닫고는 황급히 줏어담으려 애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쉽지않아 보인다  청와대 비서진들의  감각 부족을 느끼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수 없다. 어쨌거나 문대통령의 이번의 말도많고 탈도 많은 셀프비준 행위에 대해  보수변호사 단체인 한변(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고, 국회는 이와 별도로 정부가 셀프비준을  함으로써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청구했다고 하니 향후 헌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지 예의주시하여 볼 일이다. 2018ㆍ10ㆍ27  

    2018-10-30 댓글수0

  • 주요활동

    [소송제기]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사진및 기사

                                                                                                           홈 > 경제 최저임금폭주저지시민모임·한변, '최저임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제출 조동근·신도철·김태훈·고영준 등 8일 가처분 신청 제기 "최저임금 보호 대상인 저학력·미숙련 근로자 퇴출 우려" 승인 2018-11-08 13:41:21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승인 2018-11-08 13:41:21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효되는 가운데 학계·시민단체·소상공인 관계자 30여명이 발족한 '최저임금 폭주저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서울행정법원에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모임과 한변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행정법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권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리해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출했다.    앞서 한변은 지난달 31일 폐업 소상공인 13명을 대리해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날 행정법원을 찾은 시민모임 공동대표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렇게 돼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취소 소송을 내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2019년에는 10.9% 인상된 8350원에 이를 예정이다. 최저임금이 2년 사이 29%나 급등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층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의 참담함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 '최저임금 폭주저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8일 서울행정법원에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왼쪽부터) 김태훈 변호사, 전영돈 대표, 신도철 교수, 조동근 교수, 고영준 변호사./사진=미디어펜   공동대표인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책이 인기 영합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보호하려는 저학력·미숙련 노동자 등 취약 계층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함께한 전영돈 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 대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어 급격한 임금 인상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못살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변 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는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달 9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시설관리업(경비·청소부) 등의 취업자 감소는 '고용참사'라고 할 정도로 현격했다"며 "최저임금이 업종 차등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된 것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절대다수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생존권을 위협하고, 최저임금제도의 보호대상인 저학련·미숙련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격"이라며 "이는 결국 최저임금법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정법원에는 시민모임 공동대표인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한변 대표인 김태훈 변호사, 한변 소속 고영준 변호사, 소상공인 대표로 전영돈 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 대표가 동행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2018-11-08 댓글수0
  • 주요활동

    [기자회견 기사및 사진 ]인권 없이 평화 없다! -북인권단체 및...

    한변 등 북한인권단체 5곳, 오늘부터 김정은 '릴레이 고발' 조선일보 정우영 기자 음성으로 읽기 기사 스크랩 이메일로 기사공유 기사 인쇄 글꼴 설정 크기 가 가 가 가 가 글꼴 돋움 맑은고딕   구글플러스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100자평 좋아요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기사 URL공유 공유 더보기 입력 2018.11.06 03:01 "인권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 이 상태로 서울 답방은 안돼" 내달 10일까지 매주 고발하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반대하며 잇달아 집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한다. 이들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다음 달 10일까지 매주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행사를 열 예정이다. 한반도인권과평화를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 북한 인권 단체 5곳은 6일 청와대 앞에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정은이 북한 내 6·25 국군 포로의 송환과 생사 확인을 거부하는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고발 이유다. 인권 단체를 대리해 고발에 나선 한변 소속 이재원 변호사는 "전쟁 포로를 억류하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설치에 관한 로마 규정에 따라 반인도·전쟁 범죄로 규정돼 있다"며 "한국도 2011년 제정된 국제형사범죄법에 따라 로마 규정을 위반한 범죄인은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김정은이 휴전선 이남인 서울을 방문하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북한 인권 단체들은 앞서 작년 2월에도 고모부인 장성택을 고사포로 처형한 것과 관련해 김정은을 ICC에 고발했었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6일부터 매주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릴레이 고발 행사'도 연다. 먼저 6일에는 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를 지원해온 '물망초'가 국군 포로 5명과 함께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행사를 연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국군 포로 생사 확인 및 송환, 정치범 수용소 해체,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송환, 탈북민 강제 송환 중단,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 등의 의제가 빠진 정상회담은 반대하고 있다. 남북 화해 정책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유엔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호소에 주력해 온 북한 인권 단체가 국내 행동에 나선 것은 청와대가 김정은의 연내 서울 답방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반대 시위도 예고했다. 이미일 6·25전쟁납북자가족협의회 이사장은 "국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상징적 의미로 반대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북한 인권에 가시적 변화가 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노예 생활에 눈감는 것은 가짜 평화"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6/2018110600088.html ------------------------------------------------------------------------------------------------------------------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3 FOX 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평창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뉴스위크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어문연구소 영어의 신 ESU 서비스 Joins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농마드 렛츠고시골 TJ4대전충청 중앙일보 전체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검색 검색뉴스검색검색 기록삭제 | 검색어 저장 끄기 레이어 닫기 뉴스를 읽는 새로운 맛, 기자를 검색해보세요!5초 뒤에 자동으로 닫힙니다 北인권단체, 김정은 검찰에 고발 예정…서울 오면 수사 받나? 열기   北인권단체, 김정은 검찰에 고발 예정…서울 오면 수사 받나? [중앙일보] 입력 2018.11.06 09:22 수정 2018.11.06 10:20 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케네스 로스 휴먼라이츠워치(HRW) 사무총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담은 보고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북한 인권 단체 5곳은 6일 청와대 앞에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힌다.     한변 등 인권 단체는 김 위원장이 북한 내 6·25 국군 포로의 송환과 생사 확인을 거부하는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2011년 국제형사범죄법을 제정해 로마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범죄가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인권 단체를 대리해 고발에 나선 이재원 변호사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ICC) 설치에 관한 로마 규정에는 전쟁 포로를 억류하는 것은 반인도·전쟁 범죄로 규정돼 있다. 한국도 2011년 국제형사범죄법을 제정해 로마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범죄가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단체가 계획대로 김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경우 검찰은 수사에 나서야 한다. 국내 북한 인권 단체들은 지난해 2월에도 장성택을 고사포로 처형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을 ICC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단체들은 이날부터 매주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릴레이 고발 행사'를 연다. 이들은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반대 시위를 예고했다. 릴레이 고발 행사에서는 국군 포로 생사확인 및 송환, 정치범 수용소 해체, 북한 억류 중인 한국인 6명 송환 등을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고발한 북한 성폭력 실상 보고서를 두고 "천하에 비열한 모략문서"라고 주장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은 지난 4일 "조선(북한)에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행위들이 만연하고 있다는 허황하기 짝이 없는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다"며 "(HRW는) 우리를 무턱대고 적대시하는데 습관된 사이비 인권단체"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의 발전과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한 법률적 및 행정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무근거한 허위날조 자료들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인권' 타령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며 사회주의 문명을 마음껏 향유하고 있는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지 않는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하려는 정치적 모략 책동의 일환"이라면서 "평화와 번영의 흐름을 역전시켜보려는 위험천만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北인권단체, 김정은 검찰에 고발 예정…서울 오면 수사 받나?              

    2018-11-08 댓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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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변소개

    한변소개

    안녕하세요. 한변입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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