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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논평

    [보도자료]KAL 납북 50년, 송환 촉구 간담회, 세계 유일의 미...

       일시 : 2019. 2. 14.(목) 오전 10:30∼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 북한은 1969. 12. 11. 50명의 승무원·승객을 태운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KAL) 소속 민간 여객기(YS-11)를 공중납치한 후 50년이 되도록 당시 MBC PD인 황원 기자(납북 당시 32세)를 비롯한 11명을 억류한 채 생사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2. 북한의 민간여객기와 승객의 납치 및 생사확인 거절은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다. 당시 유엔 총회, 안보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은 일제히 북한의 KAL기 납치행위를 규탄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구한 바 있다. 그 후 북한은 1983년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고, ICAO 회원국도 되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납치문제 해결은커녕 지난해 2월 ICAO에 "(한국이 관할하는)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개설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우리나라는 지난 11월 16일 남북 항공 실무회의에서 북한에게 추후 계속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4. 그러나 북한은 이미 6·25 전쟁 중은 물론 그 이후에도 무수한 내외국인을 납치하였고, 특히 살아있다면 이제 82세가 된 황원 기자를 비롯한 전 세계 유일한 항공기 납치 사건을 저질러 놓고도 미해결인 채로 국제 항공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는 어불성설이다.   5. 보다 못해 국제사면위원회(AI)는 지난 1월 29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 등 북한 당국자에게 KAL기 납치 피해자들의 생사확인과 조속한 송환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시작했다(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25/9751/2019/en/).   6. 이에 한변은 피해자 가족 등과 함께 북한 규탄은 물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 등 한국정부가 적극 앞장 서 줄 것과 ICAO, 국제기자연맹(國際記者聯盟,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등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2. 13.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2019-02-13 댓글수0
  • 성명서/논평

    [보도자료]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없다면 마땅히 사퇴해야

    1. 어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김경수 여론 조작 판결에 대해 "탄핵을 부정(否定)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라며 법관 탄핵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며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도 했다.   2. 민주당은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조직도 만들었다. 그 위원장이라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 판사들도 절대다수가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이라 걱정이다”라고까지 했다. 나아가 일부 변호사단체(민변)가 참가한 '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 대응 시국회의'는 이날 기존 6명에 더해 10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표했다.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할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3. 정치권이나 민변 등의 이런 도를 넘는 언동들이야말로 비교할 데가 없는 모욕적인 막말일 뿐 아니라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박이다.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고, 사법부의 궤멸도 개의치 않겠다는 협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난리판에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하다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 질문에 마지못한 듯이 “판결 비판은 바람직하지만 법관 비난은 부적절하다”고 간단히 답변했다.   4.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사에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은 현 사태뿐만 아니라 앞서 지난해 여당이 탄핵 대상 판사들을 실명으로 거론할 때나, 여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5. 김 대법원장의 이러한 침묵 내지 방관적인 태도는 특정성향의 정치권과 외부단체가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법치(法治)의 파괴행위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정치권력과 여론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조속한 사퇴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2019. 2. 1.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2019-02-01 댓글수0

  • 한변광장

    [뉴스레터 2019년 1월]

      단 10일만에 국민 12,785인이 군사합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동참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군사합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모집을 시작한지 단 10일만에 국민 12,785인(예비역장성 219인 포함)이 이에 동참하였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이후로도 계속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민의 진정한 뜻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청구인(보조참가인)을 10만, 100만, 1000만까지 모집하고자 합니다.      동참하시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든지, 네이버에서 '한변'을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첫화면을 통해 동참하시든지, 한변 홈페이지상의 전화, 팩스 혹은 이메일로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주소(소식 업데이트)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인분들께도 이를 널리 전파(아래의 링크를 복사하여 전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동참해주신 모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헌법소원 동참 취지문 및 위임동의서 https://goo.gl/forms/6hx7LQBeWTO9tSWQ2  더보기   한변의 긴급성명 발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신 사법농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한변은 2018년 12월 12일 사법부 신뢰회복을 바라는 200인 변호사 긴급성명을 발표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였습니다. 전임 대법관 5분 및 전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변호사 200명이 성명서에 동참하였습니다. 더보기   한변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고자 "최저임금폭주저지시민모임"과 함께 2018년 9월 18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후 최저임금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소송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더보기   북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변은 2017년 9월 22일, 11월 6일, 2018년 4월 4일, 7월 4일, 8월 1일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탈북민의 생사가 걸린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4․27 남북 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등 평화 무드에 마음껏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분위기 속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지금도 자신이 가입한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이 명시한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위반하고 탈북민을 강제북송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6년 4월 중국의 북한식당을 자의로 탈출하여 입국한 여종업원들에 대해 그 납치여부를 재조사한다고 결정하여 물의를 빚은바 있습니다. 이미 여종업원들의 자유의사에 대해서는 인권보호관의 조사, 행정소송 및 인신보호청구의 제기 등 여러 가지의 행정적,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그 확인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기획납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입니다.   더보기   탈북민 가족이 10여명의 탈북을 무사히 성공시킨 한변에 감사하여 김태훈 대표에게 저녁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한변은 2016년경부터 중국에 억류된 10여명의 탈북민을 구출하기 위해 먼저 2017년 8월 1일 UN 특별보고관에 긴급구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UN 현장 사무소에 여러차례 수시로 방문하여 호소를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외교부에도 탈북민 가족들과 함께 여러차례 방문하여 호소를 하였고, 국회에서도 세미나를 열어서 국회의원들에게도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중국에 억류되었던 10여명의 탈북민이 무사히 남한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2019-01-30 댓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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