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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변광장

    [한변통신/10월 둘째 주]<왜 꼭 월북자로 만들지? 테스 형, 세상이 ...

    석동현 변호사(dhseok0710@gmail.com)     1983 서울대 법학과 졸업 20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 지원센터장         북한 땅 근처까지 표류했다가(내 생각에, 그가  바다에 왜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빠진 후에는 동서남북 방향감각도 없이 오직 살겠다는 마음으로 표류했을 것 같다) 북한군에게 사살 당한 그 어업지도원 이모씨가 정말 월북했을까 하는 문제는, 요즘 수많은 뉴스 처럼 맞냐 틀리냐 혹은 가짜뉴스냐 아니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보다는 남북이 대치하는 경계지점에서 생기는 돌발상황에 우리 정부와 군경이 과연 긴급하게 제대로 대처하는지, 사고가 생겼을때 정부가 국민에게 그 상황을 얼마나 진솔하게 전달하는지 등이 문제의 본질이 아닌가 한다   이유가 뭐고 동기가 뭐든 그가 만약에 진짜 월북을 했다면 하다못해  북한군 만났을때 "나 월북자요" 하고 흔들 백기라도 준비를 했을 것이고, 몇십키로 수영할 능력이나 자신감이 있어야 망망 대해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이건 상식적인 판단방법이다   또 그가 북한군의 뜨거운 환대는 못받았지만 최소한 산채로 상륙후 북한군에 붙들려가 조사라도 받고 있어야 월북이냐 표류냐를 논할수 있을 것이다   뭍에도 못오른채 해상에서 귀순자(우리 관점에서 월북자는 북측 관점에선 귀순자다) 아닌 표류자로 처참하게 사살되고 화형까지  당한 우리 국민을, 아무런 결정적 증거도 없으면서 "자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월북"을 한 자로 단정하고 기정사실화 하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인가   월북자로 만들어 버리면, 그가 북한군에게 사살과 화형을 당하기까지 아무런 대처도 끽소리도 못했던 청와대와 정부, 군과 해경의 잘못이 덮혀지는가   월북이야기가 나오자 마자, 전임자의 "7시간"보다 몇배로 긴 시간동안 정말 아무 것도, 아무 말도 하지않은 현 대통령에 대해선 왜 입을 다무는가   백보 양보해서 이 모씨 그 사람 마음 속에 월북의 의사가 있었다 치자  북한군에 사살되기 전까지는  월북인지 여부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군, 해경은 당시, 일단은  우리 국민이 死地에 빠진 이상, 그의 보호나 구명을 위해 무엇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나     아무것도 안하고, 아무것도 못한 군과 해경을 문책도 않고 그냥 두나  그들을 그냥 놔둔채 엉뚱하게 그 유족들을 빚이 많아 월북이나 시도한 자의 가족으로,  갑자기 기초적  생계부터 막막하게 만드나   그 아들이 대통령에게 써보낸 편지글을 읽으니 눈물이 난다 그 편지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나훈아씨가 말한 테스형이 그립고 그 형에게 묻고싶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촛불들었다는 정부가 왜 이래?  

    2020-10-11 댓글수0
  • 한변광장

    [한변통신/2020.10월 첫째 주] 추미애의 만성병 같은 멘탈과 검찰개혁 타령

    석동현 변호사(dhseok0710@gmail.com)     1983 서울대 법학과 졸업 20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 지원센터장           추미애는, 검찰의 발표로 자신이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전달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간에 자신이 보좌관에게 군부대 연락을 지시한 바 없고 관련도 없다고 수없이 해명한 내용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논란이 일자,    보좌관에게 장교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해서 전화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볼것은 아니라면서 자신에 대해 비난하는 언론와 야당국회의원들을 가짜뉴스나 허위비방 으로 몰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계속 기세 등등하다.    추미애의 멘탈을 계속 지켜봐 왔음에도, 이쯤 되면 최강의  뻔뻔함을 넘어 병이고, 그것도 아주 만성병에 중증 같다.   단언하건대 추미애는,만약 야당의 유력 인사가 똑같은 상황에서 언론이나 상대진영 정치인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뻔한 사실을 말장난 한다면서 맨앞에 서서 그를 열배 백배 험한 말로 비방하고 조롱했을 사람이다.   이런 와중에도 추미애의 검찰개혁 주장은, 도대체 어떤 그림이 그 개혁의 완성이고 목표인지를 제시도 않은채 녹슨 레코드판 틀듯이 계속 된다.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하자는 조국이나 추미애, 그리고 현 정권 인사들의 말에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검찰이 늘 잘하고 완전무결한 존재는 절대 아니니까!  문제는 무엇이 개혁이고 어떤 것이 개혁의 대상인가 이다.   적어도 지금처럼 추미애를 앞세운 정권세력이 검찰의 수사권한과 기능을 다 잘라버리고 무력화 시켜서 앞으로 조국일가족 사건이나 김경수 사건, 울산시장 선거부정 비리, 라임사태며 윤미향 사건 같은 이권비리, 그리고 이 정권이 임기내 저지른 수십가지 직권남용행위에 대해, 정권이 바뀐뒤 검찰뿐 아니라 어느 기관도 손도 못대게 하는 것이  국민들 다수가 바라는 검찰개혁은 아닐 것이다(그렇다고 공수처가 그런 일을 수사하겠나? 경찰이 수사하겠나?)     그렇다면 현 정권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추구하며 검찰을 무력화 시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그동안 벌인 짓이나 앞으로 무슨 짓을 해도 감옥 들어갈 일 없게 하기 위해 생각하는 개혁이고  꿈꾸는 그림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글을 쓰고보니  문득  추미애도, 대깨문들도 이런 것까지는  모르고, 검찰개혁 타령을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2020-10-03 댓글수0

  • 주요활동

    제78차 화요집회 (20200929)

        김석우 전차관님, 김태훈 회장님, 권오용변호사님, 김문수 전 지사님      

    2020-10-03 댓글수0
  • 주요활동

    [한변기사/법률신문,중앙일보 ] 한변, 사단법인 물망초에 '제3회 북한인...

       뉴스   법조단체 한변, 사단법인 물망초에 '제3회 북한인권상' 시상 제7주년 기념식도 함께 열어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2020-09-28 오후 5:11:5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28일 창립 7주년 기념식 및 제3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찬희(55·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한변 고문을 맡고 있는 홍일표(64·14기) 전 국회인권포럼 대표와 나경원(57·24기)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태훈(73·사법연수원 5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변은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변호사단체로 시작했지만 법치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활동반경을 넓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법치수호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찬희(55·30기) 대한변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의 인권을 넘어 북한 인권에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해온 한변은 인권옹호와 정의실현에 대해 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조를 잘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우리 사회가 이념적 갈등에 있어서 공격적·위협적인 태도를 보일 때에도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대안과 비판을 제시해온 한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제3회 북한인권상은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가 받았다.    2012년 창립된 물망초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물망초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북한인권·통일 교육과 국군포로 송환, 전시 납북자 문제 제기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2016년에는 탈북 국군포로 2명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해 지난 7월 각각 2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동국대 법대 교수(헌법)인 박선영 이사장은 "국군포로 등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 역사의 수레바퀴에 올라타지 못하고 잊혀진 분들을 위해 최소한의 일을 해야 한다"며 "물망초의 꽃말이 '나를 잊지마세요'인 것처럼 이들을 기억하는 일들을 해보자는 소망으로 물망초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가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에 있다"며 "그 인권 실태를 온몸으로 증언하는 탈북자 등을 지원하며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보수 변호사 단체 “북한 피격 사건 유족과 협의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것” 입력2020.09.28. 오후 6:30    수정2020.09.28. 오후 6:32 김민상 기자 좋아요 화나요 좋아요 평가하기34 7 본문 요약봇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원본보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이 28일 서울변호사협회 회의실에서 창립 7주년 기념식 및 제3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 한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사라졌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가 “유족과 협의해 국내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8일 창립 7주년 기념식 및 제3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태훈(73‧사법연수원 5기) 한변 상임회장은 “한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총살·소각당한 이번 사건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는 해당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피해자의 월북 가능성을 제기하는 국방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창립 기념식에는 이찬희(55·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한변 고문을 맡은 홍일표(64·14기) 전 국회인권포럼 대표와 나경원(57·24기)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제3회 북한인권상은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가 받았다. 2012년 창립된 물망초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2016년에는 탈북 국군포로 2명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해 지난 7월 각각 2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0-10-03 댓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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