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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논평

    [성명서]헌법 수호와 북한 인권 옹호는 법조인의 선결조건 -탈북...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신임 대법관으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임명제청했다. 변협은 후보자들이 모두 공정한 판결과 법에 대한 식견을 갖추었고 현직 법관 2인, 변호사 출신 1인으로 구성되어 다양성의 조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김선수 변호사는 현직 법관이 아닌 재야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적극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성은 그것이 ‘출신의 다양성으로 포장된 이념의 편향성’이어서는 안 된다. 김 변호사는 노동사건 전문 변론을 해오면서 지나친 친노동으로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반감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고, 무엇보다도 2014년 통진당의 변호인 단장을 맡아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 후 “헌재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는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대법원 역시 통진당을 이끈 이석기 전 의원을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를 확정했다. 헌재와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인하는 성향의 법조인을 대법관 적임자로 보기 힘들다. 국회는 이미 통진당 해산 당시 헌재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더욱이 김 변호사가 회장을 맡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6년 4월 사선을 넘어 귀순해 온 탈북 여종업원 12명의 송환을 요구하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는 북한 인권에 대한 극심한 몰이해(沒理解)로써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김 변호사가 재야출신 변호사로서 환영받고 있지만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변호사법 제1조 제1항). 이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법조인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선결조건으로서, 헌법상 국민인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을 외면하고 보편적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단체 출신의 법조인은 대법관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18. 7. 5.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2018-07-05 댓글수0

  • 한변광장

    [ 한변통신 / 7월 둘째 주 ] 집권세력이 되어도 못버리는 '...

    석동현 변호사(dhseok0710@gmail.com)     1983 서울대 법학과 졸업 20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 지원센터장         현재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시절 이런저런 선동으로 재미를 많이 봤다 세계 최대의 쇠고기 생산, 소비국가인 미국의 수입 쇠고기를 우리 국민이 먹으면 마치 뇌에 구멍이 뚫리고 사망할 수도 있는 독극물처럼 인식하게 만든 광우병 선동 세월호 사고가 나자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그 배를 침몰시키기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마치 7시간동안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학생 수백명을 사망 또는 실종되게 만든 것처럼 몰아간 세월호 선동 등이 그 좋은 예다 하지만 이제 집권당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는 입장이다 부분을 침소봉대하거나 비틀어 해석하는 왜곡이나 선동에 기대어서는 곤란하다 근데 야당시절의 습성 탓일까, 선동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짜릿한 맛 때문일까 아직도 선동의 추억을 못 잊는 사람들이 있는 것같다 최근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한건 해보겠다고 들고 일어난 “기무사, 촛불 무력진압 계획”이 그것이다. 거기에 경박하기가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추미애 대표까지 거들고 나섰다 지난 6일 이철희 의원이 먼저 “기무사가 박근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에 대비해 계엄령 선포와 이에 따른 병력 및 장갑차 등의 투입으로 촛불집회 무력진압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하면서 작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근거로 제시해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 의원은 그 문건을 근거로 청와대에 30사단의 1개 여단·1공수여단, 헌재에 20사단의 1개 중대, 광화문에는 30사단의 2개 여단을 투입하려 실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단정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처럼 정부기관 장악과 언론 통제에 이르는 정교한 ‘친위 쿠데타’ 시나리오까지 마련했다는 것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한술 더 떠 “12·12 군사반란과 아주 닮았다”면서 진상 규명과 기무사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그러나 기무사 문건은 작년 3월 탄핵안에 대한 헌재결정을 앞두고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을 주장하는 촛불집회와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의 참여자들이 서로 각각 서울도심에서 대규모로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헌재의 선고결과에 대해 어느 한쪽이 불만을 가지고 청와대와 헌재에 진입ㆍ점거를 시도하거나 경찰서 방화 무기탈취를 시도하는등 치안불안이 야기될 경우,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 하다면서 위수령과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소개한 것 뿐이다 즉 불법시위대의 과격시위가 일어나 경찰력으로 통제가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군 차원의 비상 대비계획을 검토한 내용이고 이는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군으로서도 유사시 비상대비계획을 세우는 것은 마땅하고 충분히 납득되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철희 의원은 기무사가 촛불집회 세력과 태극기 집회세력 양쪽의 과격시위 모두를 대비하는 부분은 쏙 빼고서 마치 촛불집회 세력만을 겨냥해서 ‘촛불진압 실행계획’을 세운것 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또 위수령이나 계엄령 관련검토를 군사반란 즉 쿠데타와 은근히 연결시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짓거리가 바로 선동이다 국방부는 작년2월 탄핵안 선고를 앞두고 시위가 격렬해지자 장관 지시로 기무사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군 대비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기무사가 위 문건을 만들었다고 한다. 계엄과 쿠데타는 다르다. 쿠데타는 정보와 여론 강국 대한민국에서 이미 오래전 구시대의 유물이다. 만의 하나, 어떤 세력이 그런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분명 어떤 조짐이 있을 것이고, 그럴때에 쿠데타에 동원될 젊은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휴대전화로 천지사방에서 즉각즉각 소통하는 일반 국민들이 이를 용납할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헌법 77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때에는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이에 대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요구를 하면 대통령은 그 계엄을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당시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는 찬성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킬 정도의 무소불위였다 그렇다면 국민들을 바보로 보지 않는 이상, 그리고 국회의원 자신들 스스로가 바보임을 자인하지 않는 이상 계엄령 선포가 대통령의 독단 만으로 이루어 질리도, 그것이 쿠데타로 연결될 수도 없다는 것을 이철희 의원이나 추미애 대표가 조금의 상식이라도 있다면 능히 알수 있을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하는 쿠데타 시도 운운하는 주장은 도대체 말도 안되는, 군을 국민에게 문제집단으로 인식시키려는 뜻이 없고서는 할수 없는 악의적 험담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야당시절 그들이 종종 재미본 바로 그것, 집권여당이 된 지금은 절대 답습해서는 안되는 선동질이라 할수 밖에 없다 2018ㆍ7ㆍ10  

    2018-07-11 댓글수0
  • 한변광장

    [한변통신/6월 셋째 주] <공무원들을 복지부동하게 만드는 직...

    석동현 변호사(dhseok0710@gmail.com)     1983 서울대 법학과 졸업 20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 지원센터장         보도에 의하면 교육부는 며칠전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추진한 전·현직 공무원(13명)과 민간인(4명) 등 17명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현직 교육부 공무원 6명은 징계하기로 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직후 부터 시작된, 전 정부에 대한 보복적 처분, 소위 적폐몰이가 끝날줄을 모른다 이들 공무원들이 만약 전 정부 당시에 그 지시나 방침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했다면 그때 직무유기 또는 태만으로 중징계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무슨 뇌물을 받거나 사리사욕도 아니고 정부와 상급자의 지시나 방침을 따른 공무원에 대해 정부가 바뀌었다고 이제 와서 직권남용으로 문제삼고 수사까지 받으라 한다면 이것이 온당한가 그리고 지금 이들을 수사의뢰 또는 징계의뢰한 공무원들이 다음 정부에서 그 일을 가지고 직권남용으로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는가 직권남용죄로 처벌 또는 징계하기는 실은 법리적으로 매우 어렵다 남용의 판단기준이 애매한 탓이다 그래서 과거에 직권남용죄로 기소한 사건이 별로 많지 않고 그래서 판례도 거의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직권남용죄로 공무원을 혼내는 것을 참 잘도 한다 잘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몰아가는 경향이 더 큰것 같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을 현재처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것을 남발하게 되면 공무원들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직무유기죄로 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복지부동, 즉 땅바닥에 딱 붙어 엎드려 아무 일도 안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직권남용죄 적폐몰이와 검찰의 과잉 법적용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의식이나 행태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 공무원 일자리는 자꾸 늘리겠다면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일까 2018ㆍ6ㆍ10

    2018-06-11 댓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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