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정권 퇴진 운동을 멈춰라

1.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어제 20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건으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들을 향하여 “오늘부터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필요하다면 정치 집단과의 연대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인 바 있다.

 

2. 400명 증원조차 거부한 채 19년 동안 동결되어 있던 직역의 정원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태도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기를 강하게 거부해온 의료계가 정권 퇴진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나아가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의대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는 의료계의 극한투쟁도 국민다수의 우려와 분노를 사고 있다.

 

3. 의료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앞으로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함께 고민하고 숙의해야 할 사안들이 많을 것이다. 정부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위헌, 위법한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닌 합법정부를 퇴진시키겠다는 것은 내란상황을 조성해서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다. 개인이든 어떤 단체든, 그 주장이 옳든 그르든 상식과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표현되고 논의되어야 건전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2024.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