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논평

[보도자료] 법무부는 검찰의‘윤 총경’수사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 법무부는 2019. 10. 30.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고 대검찰청 수사정보과 연구관으로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파견되어 윤규근 총경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이모 검사 등 4명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다. 이모 검사는 윤 총경에게 공짜로 주식을 건넨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46·수감 중)와 윤 총경을 조사하고 윤 총경을 구속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모 전 대표의 큐브스는 WFM에서 투자를 받았던 곳인데, WFM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주식을 차명 매입한 2차 전지 업체이다.

 

2.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까지 언급된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만 개입한 것이 아니었다. 이른바 친노 인사가 경영하는 우리들병원의 의문스러운 1400억 원 대출과 사기 사건에 여권 인사들이 얽혀 있는데, 이 수사를 무산시키는데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총경은 노무현 정부 때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데다 문 정권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1년간 함께 근무하며 다정하게 사진을 찍는 사이여서 경찰 내부에선 정부 실세로 유명하다고 한다. ‘경찰총장인 그를 어찌 감히 경찰청장이 건드리겠나. 윤 총경의 뇌물 건도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기에 찾아냈다고 한다. 윤 총경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윤 총경이 올 3월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해 청와대 인사의 경찰 부실 수사 관여 여부를 수사를 해왔다.

 

3. 법무부의 이번 파견 검사 복귀 결정은 윤 총경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노골적인 수사 힘 빼기로서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멀고, 사실상 법무부가 수사에 개입하여 정권 차원의 게이트가 드러날까 봐 그 봉합을 서두는 의혹이 있다. 법무부 장관직을 대행하고 있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산하 검찰청 검사들에 대한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9일 법무부 장관직에 임명되자마자 조국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수사에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꾸리자고 검찰에 부당한 제안을 한 바 있다.

 

4. 법무부 특히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내세워 윤 총경 수사 검사에 대한 파견을 해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수사팀의 윤 총경과 정권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짙다. 우리는 법무부가 조속히 그 복귀 명령을 취소하여 윤 총경 수사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9. 11. 4.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1. [보도자료]불법적인 공관수리에 대하여 대법원장의 해명 및 사과를 요구한다

    Date2019.11.06 By운영자02
    Read More
  2. [보도자료]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국민의 생명권 등과 무관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Date2019.11.04 By운영자02
    Read More
  3. [보도자료] 법무부는 검찰의‘윤 총경’수사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

    Date2019.11.04 By운영자02
    Read More
  4. [보도자료] 한변, 공수처법 저지 변호사 및 시민단체 총궐기대회 개최

    Date2019.10.31 By운영자02
    Read More
  5. [보도자료]한변, 민갑룡 경찰청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

    Date2019.10.29 By운영자02
    Read More
  6. [성명서] 좌파 독재국가 지향하는 공수처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Date2019.10.24 By운영자02
    Read More
  7. [ 변호사연합 기자회견 ] 좌파 독재국가 지향하는 공수처법안 당장 철회하라!

    Date2019.10.23 By운영자02
    Read More
  8. [보도자료] 한변, KBS 남북축구 영상 및 중계료 지급내역 정보공개 청구

    Date2019.10.22 By운영자02
    Read More
  9. [보도자료] 한변, 조국사건 금융계좌 및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기각 판사 직권남용 고발

    Date2019.10.16 By운영자02
    Read More
  10. [보도자료] 조국 사태에 침묵해온 대한변협은 각성하라!

    Date2019.10.16 By운영자02
    Read More
  11. [보도자료]법치주의에 오점을 남긴 명재권 판사, 사과 후 자진사퇴하라!

    Date2019.10.10 By운영자02
    Read More
  12. [보도자료] 한변, 10/3 개천절 집회에서 연행된 46명 법률지원

    Date2019.10.04 By운영자02
    Read More
  13. [보도자료]한변, 문재인 대통령·조국 장관·강기정 수석을 직권남용으로, 이낙연 총리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각 고발

    Date2019.10.02 By운영자02
    Read More
  14. [보도자료] 조국의 사퇴와 해임을 요구하는 변호사 시국선언 행사 관련 (2019.9.26.)

    Date2019.09.27 By운영자02
    Read More
  15. [보도자료] 조국의 사퇴와 해임을 요구하는 변호사 시국선언

    Date2019.09.25 By운영자02
    Read More
  16. [보도자료]한변 등 인권단체, 강제북송 위기 탈북민 구출 호소 기자회견

    Date2019.09.23 By운영자02
    Read More
  17. [보도자료] 한변·대수장, 위헌인 지소미아 파기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Date2019.09.11 By운영자02
    Read More
  18. [보도자료] 조국(曺國) 임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Date2019.09.09 By운영자02
    Read More
  19. [보도자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지소미아 파기결정은 헌법 위반!

    Date2019.09.01 By운영자02
    Read More
  20. [보도자료] 한변, 제2회 북한인권상 시상 및 시국특별대토론회 개최 -북한인권법 사문화(死文化)와 탈북모자의 비극

    Date2019.08.29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