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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논평

[보도자료] 조국의 사퇴와 해임을 요구하는 변호사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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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 9. 26. 오후 2

장 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문 앞(지하철 2호선 서초역 8번 출구에서 도보로 2~3)

 

1. 인사청문회의 전후과정에서 수많은 범법행위와 위선적 언동이 낱낱이 드러난 조국을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은 법치주의의 능멸이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조국 문제로 온 나라가 수렁에 빠져있고 국민들의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하루빨리 사퇴하거나 즉각 해임을 해야 한다.

이에 뜻을 함께 하는 변호사들이 무자격 법무장관 조국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한다.

 

2. 이번 시국선언에는 대한변협이나 지방변협 등 변호사 단체 조직을 통하지 않고도 전국의 개업변호사 22천여명 중 1000여명의 변호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으로 서명하였다. 법조사상 초유의 일이다. 전 대법관, 전 헌법재판관, 전 법무부장관, 전 검찰총장, 전 변협회장, 전 법원장, 전 검사장 등 다수의 원로, 중진 변호사들과 소장, 청년 변호사들이 전국에서 골고루 참여하였다(서명변호사 명단은 내일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함과 동시에 한변 홈페이지에 잠정적으로 게재할 예정).

 

3. 시국선언 발표이후에도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2019. 9. 25.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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