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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논평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는 탈북 모자 아사의 비극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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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2007년 입국한 한 탈북 여성(42)이 아들(6)과 아사한 채로 방치돼 있다가 2개월 만에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통장 잔고는 0원이었고 냉장고에 고춧가루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굶주림을 피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이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어린 자식과 함께 이렇게 비참하게 굶어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사망한 탈북 여성은 국내 입국 9년차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거주지 보호기간인 5년이 지나 관리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건 너무 무책임하고 잔인한 말이다.

 

이번 사건은 탈북민과 북한 인권을 대한민국의 민폐로 취급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초래한 비극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민인 탈북민들을 남북 관계의 짐으로 생각한다. 이미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돼가지만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않고 있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도 일반직원으로 채워 형해화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탈북민을 홀대하니 통일부 장관 및 차관까지도 탈북민을 관리하는 하나원 설립 20주년 행사에 불참했다. 일반 국민과 달리 탈북민의 복지는 복지부 아닌 통일부 소관이라며 청와대와 통일부 모두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공무원이 탈북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는가?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는 보건복지부 소관업무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동사무소를 비롯해 지역사회는 촘촘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탈북민의 복지와 지역정착은 보건복지부나 행정안전부 영역이 아닌 통일부 업무에 속한다. 통일부는 시스템은 보건복지영역을 사용하면서 정작 제대로 된 복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통일부 장관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운운하며 북한정권의 눈치나 보며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동안, 먼저 온 통일로 우리에게 찾아 온 탈북민에게 제대로 된 복지 지원은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탈북민 관련 업무를 움켜 쥔 결과다. 통일부가 탈북민 업무를 소관부서로 갖고 있는 건 위선이고, 이번 참사를 계기로 통일부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탈북 모자 아사의 비극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북 모자의 충격적인 아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21세기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국민이 굶어 죽은 것에 대해 대통령은 진심 어린 조문을 하고 더 이상 북한 인권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 8. 14.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탈북모자 사망원인 규명 및 탈북민 생활안정대책위원회, 자유북한방송, 엔케이지식인연대, 북한민주화위원회, 물망초,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전략센터,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민주화포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국민통일방송, 샬롬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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