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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김웅 기자 건에 대하여 편파·부실수사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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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5. 22. 경찰은 김웅 기자 건에 대하여 공갈미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발표하였다. 상대인 손석희 jtbc 사장의 배임미수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의견이며 검찰과도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였다는 것이다. 손사장의 배임미수 성립에 대하여 현재 일치된 법률적 견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미 전제하여 경찰이 검찰에 역가이드라인을 주는 식의 발표는 사법당국이 서로 입을 맞추며 결론 짜맞추기에 나섰다는 우려를 주기 충분하다.

 

2. 변호사연합은 김웅 기자 측의 도움 요청과는 별개로, 이 사건은 진실을 담아내려는 언론인을 탄압하려는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아래 14인의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김웅 기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편파·부실수사 우려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변호인단 참여 변호사(14)

 

김태훈, 도태우, 박인환, 박주현, 배보윤, 백승재, 양윤숙, 우인식, 이문재,

채명성 , 정진경, 정선미, 이헌, 이재원

 

 

 

 

 

2019. 5. 22.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

 

참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연대(자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국변),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자유와 인권연구소,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바른사회시민회의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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