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논평

[보도자료] 한변, 김의겸 공직부패신고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한변은 오늘(329) 오후 사의를 표명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20187월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 매입에 관련하여 세 가지 공직비리 및 범죄혐의가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부패로 신고했다.

 

먼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을 문제 삼았다. , 김 대변인은 "재개발 정보 등 시세차익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여 건물을 차입해 시세차익을 얻는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고(부패행위와도 관련), "위 부동산 투기를 위해 청와대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 가족이 보증금 없는 청와대 관사에 이사하고, 전세자금 48천만 원가량을 빼서 257천만 원 상당의 상가건물 매입에 사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을 이용해 투기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업무상배임죄''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또는 뇌물죄와 관련하여, "은행권에 정해진 담보 기준을 넘는 대출을 하게 하여 은행 직원의 배임 관련 교사 등 혐의"가 있고, 또한 "대출이자율, 대출자격 등 담보기준에 있어서 특혜가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대변인과 해당 은행과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뇌물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문제가 되며,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아내 재산 등 허위신고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 3. 29.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1. [보도자료] 한변 등 인권단체, 강제북송 위기 7명 탈북민 구출 위해 주한 중국 대사에게 긴급 면담 요청하고, 정부에도 대응촉구

    Date2019.04.30 By운영자02
    Read More
  2. [보도자료(성명서)] 패스트트랙 법안, 사법 장악에 이어 강행하는 입법 장악을 규탄한다!

    Date2019.04.26 By운영자02
    Read More
  3. [보도자료(성명서)] 관사 재태크나 하려면 대법원장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Date2019.04.23 By운영자02
    Read More
  4. [공동 보도자료]주제 『공교육과 국민형성』- 부모님, 아이들은 이런 교과서로 배우고 있답니다.-

    Date2019.04.22 By운영자02
    Read More
  5. [보도자료] 법치수호의 날을 기념하여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및 법치수호센터가 출범합니다.

    Date2019.04.22 By운영자02
    Read More
  6. [보도자료(성명서)] 김경수 지사 보석 허가,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망하였는가?

    Date2019.04.17 By운영자02
    Read More
  7. [보도자료(성명서)] 이미선 후보자가 갈 곳은 헌재가 아니라 서울구치소가 아닌가!

    Date2019.04.15 By운영자02
    Read More
  8. [보도자료<공개질의서>] 박영선 장관의 사건수임 뇌물 의혹에 대한 공개 질의

    Date2019.04.11 By운영자02
    Read More
  9. [보도자료] 한미정상회담은 동맹관계회복, 북한인권개선의 계기가 되어야

    Date2019.04.10 By운영자02
    Read More
  10. [보도자료] 한변, 김의겸 공직부패신고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

    Date2019.03.29 By운영자02
    Read More
  11. [보도자료(성명서)] 한변 조직정비, 이헌, 채명성 변호사 공동대표 선임

    Date2019.03.27 By운영자02
    Read More
  12. [보도자료 (성명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영장기각을 분노하고 개탄한다

    Date2019.03.26 By운영자02
    Read More
  13. [보도자료 (성명서)] 조속한 북한인권재단 구성 및 북한인권대사 임명을 촉구한다

    Date2019.03.25 By운영자02
    Read More
  14. [보도자료(성명서)] 김경수 지사의 보석을 절대 허가해서는 안된다

    Date2019.03.18 By운영자02
    Read More
  15. [보도자료] 한변,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을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

    Date2019.03.14 By운영자02
    Read More
  16. [입장문] 남북군사합의서 위헌무효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Date2019.03.07 By운영자02
    Read More
  17. [성명서] 전·현직 법관에 대한 무더기 기소야말로 진짜 “사법농단” 이다.

    Date2019.03.06 By운영자02
    Read More
  18. [보도자료]한변, 북한인권법 3주년 맞아 유엔 등에 북한인권 문제 제기-조성길 딸 북송, KAL 납북 50년 등 북한인권 문제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럽의회에 제기

    Date2019.03.03 By운영자02
    Read More
  19. [보도자료]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개서한 –‘신뢰하지만 검증하라’원칙이 고수되어야 (영문,한글)

    Date2019.02.24 By운영자02
    Read More
  20. [보도자료]한변, “김경수 여론조작 판결 분석 대토론회” 개최

    Date2019.02.20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