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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논평

[보도자료] 한변,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을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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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인시위 동참,20190314)001.jpg

 

 

일 시 : 2019. 3. 14. 오후 1시 이후

장 소 : 대법원 정문 앞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와 판사의 독립을 위하여 온몸으로 분투해야 하는 것이 헌법적 사명이다. 그럼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소위 사법농단사태를 야기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의 보복적인 판사들에 대한 무더기 기소에 대해 침묵하였고, 나아가 단지 정치검찰에 의하여 기소되었을 뿐인 판사들에 대하여 이 정권의 사법적폐청산 작업에 발맞추듯이 재판배제라는 조치를 즉각 단행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장의 행태에 말미암아 사법부의 독립은 더욱 위태롭게 하였고,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하는 위기 상황이다.

 

헌법질서인 법치주의의 한 축인 사법부 독립의 위기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결연한 생각으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박선영 교수(물망초 이사장)2019. 3. 11.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였고, 그 취지에 찬동하는 한변도 이헌 공동대표가 동참하였던 데에 이어 오늘 이재원 변호사가 1인 시위에 동참하여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일정에 돌입할 것이다.

 

 

2019. 3. 14.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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