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논평

[보도자료]한변, 북한인권법 3주년 맞아 유엔 등에 북한인권 문제 제기-조성길 딸 북송, KAL 납북 50년 등 북한인권 문제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럽의회에 제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 북한 비핵화의 중요한 분수령이던 하노이 미북 2차 정상회담이 228일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결렬됐다. ‘비핵화 하겠다는 김정은의 말에 진실성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동안 북핵문제에 가려있던 북한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작년 1217일 제73UN 총회 북한인권결의가 방증하듯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33일은 북한인권법 제정 3주년이 되지만 북한인권재단도 구성되지 않는 등 국내외에서 북한 인권은 철저히 외면당해 왔다.

2. 지금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의 딸 행방 문제에 세계가 주목하지만 한국 정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작년 1110일 조성길 전 북한 대사 대리는 처와 함께 북한 대사관을 이탈하여 자유세계로 망명을 시도했으나 17세 된 그의 딸은 같은 달 14일 본국으로 송환됐다. 조성길 부부의 대사관 이탈 직후 북한 당국은 현지에 추격조를 파견하여 수색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대사관에 남아있던 딸을 북송했다고 한다. 북한은 강제북송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18세 미만의 아동인 조성길의 딸이 같은 나라에 있는 부모(조성길 부부)와 하등 의사연락 없이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것은 북한도 가입한 자유권규약(ICCPR)이나 아동권리협약(CRC) 상의 가족권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3. 북한 등 관련국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성길 가족의 구성원이 각자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조성길의 딸이 스스로 북한으로 돌아간 것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즉시 그로 하여금 부모와 재결합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조성길 딸의 북송이 강제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4. 북한은 이미 6·25 전쟁 중은 물론, 전쟁 후에도 수십 년간 무수한 납치와 강제실종의 범행을 저질러 왔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이 50년 전인 1969. 12. 11. 저지른 KAL YS-11기 납치문제이다. 북한은 당시 KAL기 탑승객 등 50명을 납치한 후 당시 MBC PD였던 황원씨 등 11명을 50년이 되도록 억류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11명의 생사확인조차 해주지 않은 채 작년부터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를 통하여 국제항공로의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5. 이에 한변은 ECOSOC의 협의지위를 갖고 있는 성통만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와 함께 조성길 딸의 북송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아동권 문제와 납북 50년을 맞는 KAL기 탑승객과 승무원의 송환 등 북한의 납치범행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황원씨의 아들 황인철씨와 함께 오는 34일부터 14일까지 EU 의회 및 제40UN 인권이사회를 방문하고, 병행회의(SIDE EVENT)를 개최하며, 5월의 33차 북한 UPR에서도 이 문제들을 제기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2019. 3. 3.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1. [보도자료(성명서)] 김경수 지사의 보석을 절대 허가해서는 안된다

    Date2019.03.18 By운영자02
    Read More
  2. [보도자료] 한변,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을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

    Date2019.03.14 By운영자02
    Read More
  3. [입장문] 남북군사합의서 위헌무효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Date2019.03.07 By운영자02
    Read More
  4. [성명서] 전·현직 법관에 대한 무더기 기소야말로 진짜 “사법농단” 이다.

    Date2019.03.06 By운영자02
    Read More
  5. [보도자료]한변, 북한인권법 3주년 맞아 유엔 등에 북한인권 문제 제기-조성길 딸 북송, KAL 납북 50년 등 북한인권 문제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럽의회에 제기

    Date2019.03.03 By운영자02
    Read More
  6. [보도자료]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개서한 –‘신뢰하지만 검증하라’원칙이 고수되어야 (영문,한글)

    Date2019.02.24 By운영자02
    Read More
  7. [보도자료]한변, “김경수 여론조작 판결 분석 대토론회” 개최

    Date2019.02.20 By운영자02
    Read More
  8. [보도자료]KAL 납북 50년, 송환 촉구 간담회, 세계 유일의 미해결 항공기 납치사건을 아시나요?

    Date2019.02.13 By운영자02
    Read More
  9. [보도자료]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없다면 마땅히 사퇴해야

    Date2019.02.01 By운영자02
    Read More
  10. [보도자료] 김경수 판결, 법치와 민주 회복의 계기가 되어야

    Date2019.01.31 By운영자02
    Read More
  11. [보도자료] 50년전 KAL기 납북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하고, 그 이후에야 북한의 국제항공로 개설 논의는 가능하다

    Date2019.01.30 By운영자02
    Read More
  12. [보도자료]충격과 오욕, 사법부의 신뢰회복은 더 멀어졌다

    Date2019.01.25 By운영자02
    Read More
  13. [보도자료]한변, 국민생명 위협하는 「군사합의서」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Date2019.01.18 By운영자02
    Read More
  14. [보도자료(성명서)]신재민 전 사무관, 김태우 수사관은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되어야

    Date2019.01.09 By운영자02
    Read More
  15. [보도자료]한변, 2019 적용 최저임금 효력정지가처분 기각결정에 즉시항고 제기하고, 최저임금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최저임금법 헌법소원 제기(2018.12.24.)

    Date2018.12.26 By운영자02
    Read More
  16. [보도자료(성명서)]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200인 변호사들의 긴급선언 <2018.12.11>

    Date2018.12.18 By운영자02
    Read More
  17. 보도자료(성명서) 문 대통령은 전 기무사령관 투신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Date2018.12.09 By운영자02
    Read More
  18. [보도자료]한변,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북한인권공로상 시상 및 세미나 개최

    Date2018.12.07 By운영자02
    Read More
  19. [보도자료] 한변 및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김정은 고발 -북한인권 외면하는 정상회담 추진 반대 릴레이 기자회견(5회)

    Date2018.12.03 By운영자02
    Read More
  20. [보도자료(성명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신 사법농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Date2018.11.29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