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논평

[보도자료] 인권문제 외면한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를 반대하고, 3차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북한인권 포함을 거듭 촉구한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청와대는 북한과 오는 1820일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하고, 그 표어를 평화, 새로운 미래라고 결정하여 11일 국무회의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의결 후 국회에 제출하여 정상회담 전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한다고 한다.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 추계서도 함께 낸다고 한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판문점 선언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남북 경제협력 등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2. 그러나 판문점 선언은 그 자체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데다가 세계 최악의 북한인권을 외면한 채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도 없이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를 내세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국회의 비준동의는 부당하다. 북핵 위기의 본질은 헌법상 국민인 북한동포가 인권지옥에 놓여 있는 북한인권의 부재(不在)에 있는 것이고, 북한인권법도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문점 선언을 국회가 비준동의하는 것은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남북관계 발전이나 특수성에 종속시키는 것으로서 특히 올해 70주년이 되는 세계인권선언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이다.

 

3. 이에 우리는 이미 지난 340여 북한인권단체들과 함꼐 청와대에 4·27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청원하고 4월 기자회견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3차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아래와 같은 북한인권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재차 청와대에 촉구한다.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자국민 6명의 석방,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해체,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처벌 중지, 억류된 국군 포로의 생사확인과 송환, 6·25 전쟁 납북 민간인과 전후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자유왕래

2018. 9. 9.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1. [보도자료]한변, 국민생명 위협하는 「군사합의서」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Date2019.01.18 By운영자02
    Read More
  2. [보도자료(성명서)]신재민 전 사무관, 김태우 수사관은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되어야

    Date2019.01.09 By운영자02
    Read More
  3. [보도자료]한변, 2019 적용 최저임금 효력정지가처분 기각결정에 즉시항고 제기하고, 최저임금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최저임금법 헌법소원 제기(2018.12.24.)

    Date2018.12.26 By운영자02
    Read More
  4. [보도자료(성명서)]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200인 변호사들의 긴급선언 <2018.12.11>

    Date2018.12.18 By운영자02
    Read More
  5. 보도자료(성명서) 문 대통령은 전 기무사령관 투신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Date2018.12.09 By운영자02
    Read More
  6. [보도자료]한변,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북한인권공로상 시상 및 세미나 개최

    Date2018.12.07 By운영자02
    Read More
  7. [보도자료] 한변 및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김정은 고발 -북한인권 외면하는 정상회담 추진 반대 릴레이 기자회견(5회)

    Date2018.12.03 By운영자02
    Read More
  8. [보도자료(성명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신 사법농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Date2018.11.29 By운영자02
    Read More
  9. [보도자료]이산가족은 인권의 문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방문, 재결합을 허용하라-한변 및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등, 북한인권 외면하는 정상회담 추진 반대릴레이 기자회견(4회)

    Date2018.11.26 By운영자02
    Read More
  10. [보도자료]자유포럼 및 한변 등 단체들, 제73주년 신의주학생의거 기념세미나 개최 - 신의주반공의거 생존 학생들 참석

    Date2018.11.22 By운영자02
    Read More
  11. [보도자료]한변 및 정치범수용소 피해자들, 북한 김정은을 반인도범죄로 고발-북한인권 외면하는 정상회담 추진 반대 릴레이 기자회견(3회) <2018.11.20>

    Date2018.11.22 By운영자02
    Read More
  12. [보도자료]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외면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위반! 한변 및 피랍탈북인권연대 등, 북인권 외면 정상회담 추진 반대 기자회견(2회)

    Date2018.11.12 By운영자02
    Read More
  13. [보도자료] 한변 등 시민단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생존권 위해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Date2018.11.07 By운영자02
    Read More
  14. [보도자료]인권 없이 평화 없다! -북인권단체 및 피해자들, 북한인권 외면하는 정상회담 재추진 반대 기자회견

    Date2018.11.05 By운영자02
    Read More
  15. [성명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친인척 채용비리를 엄단하라

    Date2018.10.26 By운영자02
    Read More
  16. [보도자료] 한변과 성통만사, 유엔본부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특별행사 개최 (2018.10.20.)

    Date2018.10.23 By운영자02
    Read More
  17. [보도자료]한변 등 시민단체와 시민들, 김상조 공정위원장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

    Date2018.09.26 By운영자02
    Read More
  18. [보도자료] 한변, 소상공인·자영업자, 근로자 생존권 수호 위해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등 소송 제기하기로

    Date2018.09.17 By운영자02
    Read More
  19. [성명서] 사법부 70주년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기대

    Date2018.09.13 By운영자02
    Read More
  20. [보도자료] 인권문제 외면한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를 반대하고, 3차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북한인권 포함을 거듭 촉구한다

    Date2018.09.09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