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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정관




2013. 8. 28. 제정
2016. 9. 26.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모임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라고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Lawyers for human rights and unification of Korea"라고 한다.

  제2조 (주소)
한변의 주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한변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토대를 둔 공동체의 시민적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 평등 및 행복을 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한편, 북한 인권을 포함한 한반도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

  제4조 (사업)
한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법률지원, 공익소송수행
2.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연구와 조사
3. 국내와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및 연대
4. 위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 출판, 홍보 및 여론 형성
5. 기타 한변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1. 한변의 회원은 일반회원,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2. 일반회원은 한변의 목적에 찬동하고 한변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국내·외 변호사, 대학의 전임교원, 사법연수생,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무처 간사 등으로서, 서면으로 가입의사를 표시하여 소정의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3. 정회원은 일반회원 중,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4.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및 정회원 이외의 자로서, 상임대표가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 납부를 개시한 때로부터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회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 회비의 구체적인 내용, 액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한변을 탈퇴한 때
2. 한변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한변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한변의 규정 위반을 사유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제명된 때

  제3장 기구

  제8 조 (이사의 원수)
1. 본회에는 3명 이상의 이사(상임대표, 공동대표 포함)를 둔다.
2.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상임대표)
1. 상임대표는 한변을 대표한다.
2. 상임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상임대표는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4. 상임대표는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공동대표)
1. 공동대표는 역할에 따라 한변을 대표하며, 복수로 운영한다.
2. 공동대표는 역할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상임대표 유고시 공동대표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
1. 회무를 감사하기 위해 1인의 감사를 둔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감사는 사업 및 재정의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위원)
1. 한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약간 명의 운영위원을 둔다.
2. 운영위원은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언 및 의결권을 가진다.
4.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고문, 자문위원)
1. 한변의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위촉한다.
3. 고문, 자문위원의 임기, 자격, 수, 역할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4조 (사무총장)
1. 원활한 회무처리를 위해 1인의 사무총장을 둔다.
2.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3. 사무총장은 사무처를 대표하며, 재정관리 등 회무의 집행을 총괄한다.
4. 사무총장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실장, 사무차장을 둘 수 있고, 정책실장, 사무차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5. 사무처의 편제,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15조 (위원회)
1. 한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3.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6조 (지부)
1. 한변은 행정구역 단위 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2. 지부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7조 (대변인)
1. 한변의 홍보 및 대언론 활동을 위해 대변인을 둘 수 있다.
2. 대변인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3. 대변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장 회의

  제18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1. 한변은 매년 12월 중에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2.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상임대표가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정관의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상임대표 및 감사의 선출
4. 회원의 제명
5. 기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회에 회부된 사항

  제20조 (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재적회원의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2.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위원회의 종류와 소집)
1. 상임대표, 공동대표, 운영위원, 사무총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2. 매월 1회 정기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3.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 구성원 5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4.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상임대표가 3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1. 정관 개정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
3. 필요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
4. 공동대표의 선출
5. 상임대표의 인사에 관한 동의
6. 총회 상정안건 및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의결
7. 기타 한변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관한 의결
 
제23조 (운영위원회의 의결)
1. 운영위원회는 재적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구성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회계와 재정
 
제24조 (수입)
1. 회비
2. 후원금
3. 찬조금
4. 기타 수입
 
제25조 (지출)
한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연구비, 홍보비, 활동비 등을 지출할 수 있다.
 
제26조 (회계연도)
한변의 회계연도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로 한다.
 
제27조(재산의 구분)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재원)
1.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비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③ 각종 기부금
④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⑤ 기타
2.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예산편성 및 결산)
1.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모금액 등 공개)
연간 모금액 및 활동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6장 정관 개정과 해산
 
제34조 (정관의 개정)
한변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5조 (해산)
한변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6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부 칙 (2013. 9. 1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 9. 10.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한변의 초대 상임대표, 감사, 운영위원, 사무총장은 발기인대회에서 선출하되, 창립 발기인 중에서 선출한다.


부 칙 (2016. 9. 2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 9. 26. 부터 시행한다.



 

한변 사무처 이메일 hanbyun@hanby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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