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문제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주 관 :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국회인권포럼,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일 시 : 2018. 3. 2.(금) 2:30

장 소 : 서울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오는 3월 2일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2주년이 되지만,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보호도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작년 초부터 중국은 탈북민들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려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채 이들을 북한에 강제송환하고 있고, 사지(死地)로 끌려가는 탈북민들은 차라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러한 미증유의 인권위기 사태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이에 한변은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을 맞아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우리 딸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는 특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우선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내부의 실상을 직접 촬영하여 만든 동영상이 상영되고, 탈북여성들의 생생한 증언도 예정되어 있다. 이후에는 사회원로들이 음악과 함께 강제송환을 겪었던 탈북여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행사가 이장호 영화감독의 연출로 진행된다.

또한 김태훈 변호사, 홍일표 국회의원,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의 인사말과 축사,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과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의 현황 보고, 김태훈 변호사,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제성호 교수, 한동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 조형곤 이사, 김규호 선민 네트워크 상임대표 등이 참여하는 강제북송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첨부 : 초청장 1부

 

2018년 2월 2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