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유엔 안보리는 반드시 북한인권 토의를 개최해야 한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10)북한인권대화(Human Rights Debate)’를 개최해 왔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는지를 말해주는 상징적인 일이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목소리를 전달하는 하나의 주요한 통로가 되어왔다.

 

2. 하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북대화가 진행된 이래로 북한에 대한 인권개선 촉구의 목소리가 줄어들더니 작년에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대화가 개최되지 못했고, 올해에도 결국 미국의 불참으로 다시 한번 북한인권 대화가 무산된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대화는 안보리 회원국 15개 국가 중에 9개 국가가 찬성해야 개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주도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고 자유진영 국가들도 미국의 결정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있다.

 

3. 우리는 금년에도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대화가 무산될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며 유엔에서조차 보편적 인권 사항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후순위로 밀려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유엔의 설립목적이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전 인류사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달성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상기해 보면, 현재의 북한인권 대화 무산이 주는 인류에게 주는 실망감은 결코 작지 않다고 하겠다.

 

4. 우리는 내일 1210일 제71차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앞두고 이러한 소식과 성명을 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군사적 위협을 높이고 각종 대화에 매우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금년 안에 미국과 북한이 다시 한번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역사적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만 활용될 정상회담은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으며, 인권개선 없이는 미·북 관계 개선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5. 우리는 미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하여 유엔 안보리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기 바란다. 우리는 인권개선을 외면한 채 비핵화 합의를 깨려는 북한을 규탄하고, 또한 유엔 안보리가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결정을 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2019. 12. 9.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1. [보도자료/제203차 화요집회] 제네바서'북한인권 COI 이후 10년간의 변화'행사(SIDE EVENT)개최

    Date2023.03.20 By운영자02
    Read More
  2. [한변 성명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현재 대한민국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다

    Date2023.03.06 By운영자02
    Read More
  3. [한변 성명서] 문재인의 판문점 USB 수사를 촉구한다

    Date2023.02.13 By운영자02
    Read More
  4. [보도자료/제198차 화요집회] 7년째 북인권법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 정당인가?

    Date2023.02.13 By운영자02
    Read More
  5. [보도자료/제197차 화요집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북송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한다

    Date2023.02.13 By운영자02
    Read More
  6. [보도자료/제196차 화요집회] 7년째 북인권법 사문화한 더불어민주당 해체돼야

    Date2023.02.13 By운영자02
    Read More
  7. [성명서] 문재인은 검찰수사의 성역인가?

    Date2023.01.31 By운영자02
    Read More
  8. [보도자료/제195차 화요집회] 인권위는 직원으로도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북인권법 정상집행 촉구해야

    Date2023.01.18 By운영자02
    Read More
  9. [보도자료/제194차 화요집회] 헌재는 조속히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려야

    Date2023.01.18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10. [보도자료/193차 화요집회] 근하신년!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토론회 개최

    Date2023.01.18 By운영자02
    Read More
  11. [한변 논평] 김경수의 윗선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Date2022.12.28 By운영자02
    Read More
  12. [보도자료/191차 화요집회] 유엔 국제사회도 거듭 촉구한다.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정상집행하라

    Date2022.12.20 By운영자02
    Read More
  13. [성명서] 김경수에 대한 특별사면을 반대한다

    Date2022.12.15 By운영자02
    Read More
  14. [성명서 화물연대의 산업방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Date2022.12.15 By운영자02
    Read More
  15. [보도자료/제190차 화요집회] 제일교포 북송사업의 진상규명 서두르고, 북 인권재단 조속히 설립해야

    Date2022.12.15 By운영자02
    Read More
  16. [성명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사 정책을 철회하라

    Date2022.12.15 By운영자02
    Read More
  17. [보도자료]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입법에 대한 평가 국회세미나 개최 결과

    Date2022.12.15 By운영자02
    Read More
  18. [보도자료]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입법에 대한 평가세미나 개최

    Date2022.12.15 By운영자02
    Read More
  19. [보도자료/189차 화요집회/ 북 인권재단 조속히 출범하고, 북 반인도범죄는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돼야

    Date2022.12.15 By운영자02
    Read More
  20. [한변 성명서] 한국자유총연맹의 설립정신을 훼손하는 송영무 총재는 즉각 사퇴하라.

    Date2022.12.01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