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한변은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22일 독단적으로 일본 정부에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방침을 통보한 처사에 대해 지난 9월 1일, 9월 16일, 11월 4일 헌법소원 제기나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그 위헌성을 지적하고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2.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종료시점을 불과 이틀 앞둔 현재까지 일본과 강대강 대치상태를 유지하면서 아무런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문제로 급거 방한한 미 국방장관 일행에게도 종료방침 철회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는가 하면, 일본도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러다가 지소미아가 그냥 종료되는 자멸적 상황에 처하게 될 형편이다

 

3. 미국은 지소미아를 자국의 아시아 전략에 직결된 핵심 한반도 현안으로 보고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결정은 미국으로 하여금 왜 한국을 방어해야 하나 의문을 부를 것이고, 종료가 최종 확정되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상응하는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제시한 약 6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는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사용되어 한국 외환시장과 대외신인도에 큰 타격을 주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혈맹관계의 파괴가 몰고 올 후과(後果)는 주한미군 철수 외에도 무수히 많다. 한국에 대한 외교·군사적 신뢰를 접은 미국은 동맹관계의 격하에 따라 자동차나 철강의 관세 인상 등 무역 보복 뿐 아니라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궤멸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4. 따라서 어떻게든 종료는 막아야 한다. 아직 실낱같은 희망은 남아 있다. 일본이 액화불화수소 등3대 수출규제 품목을 제한적이나마 푼 것은 문제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다. 미 국무부도 지난 15일 "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며 긍정적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남은 이틀 동안 밤샘 협상이라도 해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파국을 맞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처럼 일본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며 강대강 대치를 고집하는 것은 무모한 자해행위일 뿐이다.

 

5. 임기가 유한한 정권이 무한가치의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독단적 사고에 빠져 치킨게임식으로 다루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만약 문 대통령이 이대로 지소미아 종료를 방치한다면 이는 ‘9·19 군사합의’ 에 이은 최악의 사태이므로 우리 한변은 그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을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9. 11. 2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