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4. 11.)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에 어떠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내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노딜’로 결렬되어 더욱 그렇다. 북한이 그동안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소위 ‘탑다운 방식’으로 일괄타결이 모색되고 있는 현실의 원천은 결국 6번에 걸친 유엔의 제제결의 및 그 실천에서 비롯된 것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비핵화 협상장에 나와 일단 한숨 고른 북한은 과거의 현란한 살라미스식 단계적 비핵화 전술로의 복귀로 미국과 우리의 눈귀를 가려왔으나 더 이상 과거처럼 끌려가지 않겠다는 미국의 재확인이 다름 아닌 ‘하노이노딜’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굿이너프딜’ 이라는 그럴듯한 외교수사와 중재노력이 비핵화 회담의 원칙과 본질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역설적으로 미국 내에서 김정은에 가장 우호적이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일괄타결을 뜻하는 빅딜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그 기조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우리 정부 당국자가 “포괄적 논의를 통해 접근하면 제재완화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실질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제시된 것도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실질적 조치도 없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은 제재완화를 언급할 시점이 전혀 아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북한에게 비핵화가 없으면 살 길도 없다는 명제를 정확히 체득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긴요한 시점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의 한미동맹 이상기류는 반드시 불식되어야 한다. 지난 3. 3. 한미 군당국이 발표한 주요 연합훈련 폐지 방침은 북한의 비핵화과정과 전혀 상응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60년이 넘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최우선순위로 더 이상의 한미동맹균열을 반드시 막고 안 그래도 한미동맹 강화에는 미온적인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해체가 계속 되면 주한미군은 평화유지군 수준으로 전락하여 한반도 유사시에 누구 편을 들지 알 수 없을 것이다. 한미동맹의 약화는 6.25 남침처럼 역설적으로 남한을 제어할 결정적 한방에의 유혹을 가져와 북한의 비핵화의지 자체를 약화시킬지 모른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북한 핵문제의 근저에는 북한정권의 독재와 폭압에서 연유된 북한의 인권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의 지속적 제기와 압박, 그를 통한 회유는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핵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성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최근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지금 시점이야 말로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 모두 북한 인권을 대화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고 한 고언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한다. 한미 양국정상 모두에게 난국을 푸는 지혜와 그에 걸맞는 역사적 책임이 요구되는 엄중한 시점이다.

2019. 4. 10.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