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친인척 채용비리를 엄단하라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올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난 친인척 부당채용 사례는 무려 13개 기관 365명에 이른다.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무기계약직 근로자 1285명중 108명을 비롯하여 강원랜드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서울도시주택(SH)공사 등 다수 기관에서 친인척 채용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민노총 산하 노조가 지배하는 일부 민간기업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고용세습이 자행되어 왔지만,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및 친인척 채용비리는 공공기관 취준생과 젊은이들의 취업기회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그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중대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진상을 밝힌 후 책임자는 엄단하고,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채용은 취소함으로써 시정함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문제가 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국회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야당들이 제안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도 얼마 전 민간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해 마구 칼을 휘둘렀던 그 열정으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과 친인척 채용비리도 신속 엄정하게 수사함이 마땅하다.

 

젊은이들의 꿈을 앗아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현 정부가 수없이 외쳐온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도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2018. 10. 26.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

 

공동대표 석 동 현

 

 

 

 

 

 


  1. [보도자료/제203차 화요집회] 제네바서'북한인권 COI 이후 10년간의 변화'행사(SIDE EVENT)개최

    Date2023.03.20 By운영자02
    Read More
  2. [한변 성명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현재 대한민국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다

    Date2023.03.06 By운영자02
    Read More
  3. [한변 성명서] 문재인의 판문점 USB 수사를 촉구한다

    Date2023.02.13 By운영자02
    Read More
  4. [보도자료/제198차 화요집회] 7년째 북인권법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 정당인가?

    Date2023.02.13 By운영자02
    Read More
  5. [보도자료/제197차 화요집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북송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한다

    Date2023.02.13 By운영자02
    Read More
  6. [보도자료/제196차 화요집회] 7년째 북인권법 사문화한 더불어민주당 해체돼야

    Date2023.02.13 By운영자02
    Read More
  7. [성명서] 문재인은 검찰수사의 성역인가?

    Date2023.01.31 By운영자02
    Read More
  8. [보도자료/제195차 화요집회] 인권위는 직원으로도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북인권법 정상집행 촉구해야

    Date2023.01.18 By운영자02
    Read More
  9. [보도자료/제194차 화요집회] 헌재는 조속히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려야

    Date2023.01.18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10. [보도자료/193차 화요집회] 근하신년!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토론회 개최

    Date2023.01.18 By운영자02
    Read More
  11. [한변 논평] 김경수의 윗선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Date2022.12.28 By운영자02
    Read More
  12. [보도자료/191차 화요집회] 유엔 국제사회도 거듭 촉구한다.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정상집행하라

    Date2022.12.20 By운영자02
    Read More
  13. [성명서] 김경수에 대한 특별사면을 반대한다

    Date2022.12.15 By운영자02
    Read More
  14. [성명서 화물연대의 산업방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Date2022.12.15 By운영자02
    Read More
  15. [보도자료/제190차 화요집회] 제일교포 북송사업의 진상규명 서두르고, 북 인권재단 조속히 설립해야

    Date2022.12.15 By운영자02
    Read More
  16. [성명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사 정책을 철회하라

    Date2022.12.15 By운영자02
    Read More
  17. [보도자료]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입법에 대한 평가 국회세미나 개최 결과

    Date2022.12.15 By운영자02
    Read More
  18. [보도자료]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입법에 대한 평가세미나 개최

    Date2022.12.15 By운영자02
    Read More
  19. [보도자료/189차 화요집회/ 북 인권재단 조속히 출범하고, 북 반인도범죄는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돼야

    Date2022.12.15 By운영자02
    Read More
  20. [한변 성명서] 한국자유총연맹의 설립정신을 훼손하는 송영무 총재는 즉각 사퇴하라.

    Date2022.12.01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