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검찰의 흑역사로 기록될 2차 인사대학살과 이를 지지한 대한변협을 규탄한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법무부가 오늘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얼마 전에 있은 검사장급 검사인사에 이은 2차 검찰 학살의 인사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현 정권의 각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의 수사팀장인 각 차장·부장검사들과 이를 지휘하는 대검찰청의 주요 과장들을 모두 유배하거나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기도 하다.

 

이런 인사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직접 수사부서 폐지·축소와 검찰총장의 특수단 설치 제한 장치까지 만드는 등 윤석열 총장에 대한 3중 방어막을 설치하여 윤 총장이 정권 상대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완전 고립시켰다고 볼 수 있다.

 

정권의 썩은내 진동하는 비리를 덮기위해 이토록 집요하고 비열하게 권력을 휘두른 예는 일찌기 없었다.

 

그런데 더욱 한심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러한 검찰인사를 지지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과연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3만 변호사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우리 한변소속 변호사들은 추미애를 앞세워 문 정권이 자행한 이번 12차 검찰학살 인사는 대한민국 검찰과 법치유린의 가장 씻기힘든 흑역사로 기록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며,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대다수 검사들이 인사의 불이익이나 기타 정권의 각종 검찰장악 수단에도 흔들림없이 의연하게 정권비리에 대한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1. 2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부회장 석동현

 


  1. [제217차 화요집회] 중국은 구금 중인 2,000명 탈북민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라!

    Date2023.07.03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2. [한변 성명서] 日 골프여행 비용 요구 김영주, 수사대상이다.

    Date2023.07.03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3. [성명서]국가기록원은 민주화 운동을 한 희생자들의 헌신을 높이 사기 위해 민주화 유공자의 정보를 공개하라

    Date2023.06.28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4. [보도자료] 제216차 화요집회

    Date2023.06.26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5. [성명서]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는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해결해야

    Date2023.06.20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6. 215차 화요집회 보도자료

    Date2023.06.19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7. 제 214차 화요집회 - 미국내 반북한인권세력의 실태와 대책

    Date2023.06.14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8.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

    Date2023.05.31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9. [ 보도자료] 한변, 연합뉴스 전직 경영진 상대 근로기준법 위반 등 고소.고발 대리

    Date2023.05.10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10. 제210차 화요집회 보도자료

    Date2023.05.10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11. 제209차 화요집회 보도자료

    Date2023.05.02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12. [ 보도자료 / 제208차 화요집회 ] 대북전단금지법과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문제 토론회 -국민의 표현의 자유, 북한주민의 알권리 보장책은 무엇인가?

    Date2023.04.24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13. [성명서] 국민의힘은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제주4·3사건자료집 제12권을 즉시 공개하라.

    Date2023.04.24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14. [보도자료] 한변, 제60회 법의날을 기념하여 사법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회를 24일 개최

    Date2023.04.20 By운영자02
    Read More
  15. [성명서] 그누구도 누리지 못한 특권 , 문재인 전 대통령 경호구역 300미터 지정은 헌법위반이다.

    Date2023.04.10 By운영자02
    Read More
  16. [한변 입장문]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정책 합헌결정은 헌법정신에 반한다.

    Date2023.04.04 By운영자02
    Read More
  17. [보도자료] 제주 4.3 사건 재조명 세미나 -지금 제주도에서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나?

    Date2023.03.30 By운영자02
    Read More
  18. [성명서]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은 법치주의 위반이다

    Date2023.03.24 By운영자02
    Read More
  19. [성명서] 간첩단 사건을 비호하는 대법원의 행태를 규탄한다

    Date2023.03.22 By운영자02
    Read More
  20. [성명서] 법원행정처의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 도입을 반대한다.

    Date2023.03.21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