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한변, 소상공인·자영업자, 근로자 생존권 수호 위해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등 소송 제기하기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일시 : 2018. 9. 18.() 10:00-11:30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7. 20. 시간급 8,350원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서 직전 5년 평균(7.4%)보다 무려 9%나 높은데, 다시 2019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0.9% 인상한 것이다.

2. 이러한 급격하고도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등 위기에 몰리게 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결성하고 지난 8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사상 최초로 다양한 업종 3만여 명이 한데 모여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소상공인 대다수는 기업에서 일하다가 밀려나거나 어렵게 자기 가게를 마련한 음식점·PC·미용실 등으로 그 삶은 노동시간과 소득 측면에서 노동자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생계형 자영업자들이다.

3. 뿐만 아니라 살인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바로 최저임금제도의 보호대상인 저학력·저숙련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퇴출하고 있다. 지난 7, 8월의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참사 수준인 5천명과 3천명에 그쳤다. 정권이 신앙처럼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이론적으로는 물론 정책적으로도 그 유효성이 확인된 바 없는 소득주도성장이론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경제적 약자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4. 이에 한변은 소상공인·자엽업자 및 근로자 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뜻있는 시민들이 발족하는 최저임금 폭주저지 시민모임소상공인 생존권운동 연대의 취지에 공감하고 오는 18일 프란치스코 회관에서의 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부의 2019년 최저임금 고시의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2018. 9. 16.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공익소송센타장 이상철, 석동현

 

 


  1. [제217차 화요집회] 중국은 구금 중인 2,000명 탈북민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라!

    Date2023.07.03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2. [한변 성명서] 日 골프여행 비용 요구 김영주, 수사대상이다.

    Date2023.07.03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3. [성명서]국가기록원은 민주화 운동을 한 희생자들의 헌신을 높이 사기 위해 민주화 유공자의 정보를 공개하라

    Date2023.06.28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4. [보도자료] 제216차 화요집회

    Date2023.06.26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5. [성명서]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는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해결해야

    Date2023.06.20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6. 215차 화요집회 보도자료

    Date2023.06.19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7. 제 214차 화요집회 - 미국내 반북한인권세력의 실태와 대책

    Date2023.06.14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8.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

    Date2023.05.31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9. [ 보도자료] 한변, 연합뉴스 전직 경영진 상대 근로기준법 위반 등 고소.고발 대리

    Date2023.05.10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10. 제210차 화요집회 보도자료

    Date2023.05.10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11. 제209차 화요집회 보도자료

    Date2023.05.02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12. [ 보도자료 / 제208차 화요집회 ] 대북전단금지법과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문제 토론회 -국민의 표현의 자유, 북한주민의 알권리 보장책은 무엇인가?

    Date2023.04.24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13. [성명서] 국민의힘은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제주4·3사건자료집 제12권을 즉시 공개하라.

    Date2023.04.24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14. [보도자료] 한변, 제60회 법의날을 기념하여 사법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회를 24일 개최

    Date2023.04.20 By운영자02
    Read More
  15. [성명서] 그누구도 누리지 못한 특권 , 문재인 전 대통령 경호구역 300미터 지정은 헌법위반이다.

    Date2023.04.10 By운영자02
    Read More
  16. [한변 입장문]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정책 합헌결정은 헌법정신에 반한다.

    Date2023.04.04 By운영자02
    Read More
  17. [보도자료] 제주 4.3 사건 재조명 세미나 -지금 제주도에서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나?

    Date2023.03.30 By운영자02
    Read More
  18. [성명서]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은 법치주의 위반이다

    Date2023.03.24 By운영자02
    Read More
  19. [성명서] 간첩단 사건을 비호하는 대법원의 행태를 규탄한다

    Date2023.03.22 By운영자02
    Read More
  20. [성명서] 법원행정처의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 도입을 반대한다.

    Date2023.03.21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