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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방송, 유튜브와 표현의 자유 -‘방송통신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규제추진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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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6.17() 오후 2:30~5:00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문 정권 하에서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심각합니다.

 

문 정권이 언론노조 등을 앞세워 방송을 장악한 결과, 정부의 어떤 실정(失政)에도 옹호만 하는 친정부 편향의 언론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국민들이 유튜브나 SNS를 통한 정보 취득으로 돌아 섰고, 문 정권은 이번에는 자유진영 유튜버 구속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규제추진 등을 통해 비판적인 뉴미디어에 대한 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출범해 유튜버 김상진씨 구속적부심을 이끌어 내고 자유진영 방송,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 보호에 나서고 있는 변호사연합과, 최근 위협받는 표현의 자유출범 1년 기념토론회를 가졌던 미디어연대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자 공동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표현의 자유 수호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노력을 함께 할 많은 애국시민들의 참석을 염원합니다.

 

 

2019. 6. 13.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회장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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