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통신/ 11월 넷째 주] <상생이라는 이름만 걸면 대기업 돈은 마구 뺏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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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dhseok07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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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서울대 법학과 졸업

20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 지원센터장

 

 

 

며칠전 국회(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위원회)는 삼성전자, 현대차, SK, LG전자등 15개 대기업 고위 임원들을 국회로 불러 모았다

2016년 만든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에 따라 매년 1000억씩 1조원을 걷기로 한 농어촌 상생기금이 잘 안걷히자 "영원한 호구" 대기업들에게 돈 내라고 압박하는 자리였다.

그 자리에는 농어촌 출신 의원들과 정부쪽은 농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었는데 야당의 모 의원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재판정에 세우지 않을테니 돈을 좀 내달라고 했다.

참 웃기는 얘기다 정치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기업인을 재판에 넘길 수도, 면하게 할 수도 있나?

의원들과 장관들은 농담으로 치부할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온 대기업들중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협조한다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 했다가 기업주가 아직 재판받고 있는 기업도 있다

생각해보라 그 의원과 장관들이 자신들의 사실상 강요때문에 회사 돈을 상생기금으로 낸 기업주들을 다음 정권의 검찰에서 문제삼지 않는다고 무슨 수로 보장할수 있나? 결국 뻥이고 기만이다

이렇게 상생을 명분삼아 기업들을 옥죄고 돈을 내게 만드는 것은 현 정부가 전 정부 일을 뇌물로, 적폐로 문제삼는 일과 뭐가 다른가? 더한 적폐다

그리고 그날 국회 그자리에 있었던 의원들과 장관들은 꼭 기억하기 바란다. 요즘 검찰이 하는 식 대로라면 그 일로 훗날 언젠가 당신들에게 직권남용죄 적용해도 끽 소리 하기 어려운 것을

그러니 찜찜하면 아예 없던 일로 하든지, 농어촌 상생기금이 정 필요하면 기업을 강압할게 아니라 법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 바란다

정치인들이여, 정부여

기업이 사업과 무관한 일로 언제 어디서 짱돌이 날아올지를 걱정하고, 권력의 눈치를 봐야하는 분위기에선 경제활력도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

대기업도 더이상 강자가 아니다 노사 상생의 모델이라던 광주형 일자리도 대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권력형 강매로 변질되고 있지 않나

공개적으로 하는게 이 정도니 밀실의 압력은 어떠할까 제발 이런 식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대기업이나 기업인들을 돈내는 기계로, 호구로 만들지 말고, 사지(死地)로 밀어넣지도 말라

검사와 판사들도 제발, 평소에 기업들이 이렇게 휘둘리는 것을 좀 눈여겨 봐두면 얼마나 좋겠나

20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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