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시는 김태훈 회장님]

 

[발언하시는 권오현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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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납북' 가족들, 북한 상대 추가소송…"반인도 범죄"

   

 

 

피해자 가족, 북한·김정은에 수억원 손배
"헌법서 금지하는 반인도범죄의 피해자"
"인권침해 받은 탈북민들, 소송 계획 중"
한변, 지난달 3억4100만원가량 손배소송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27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0.07.27. leech@newsis.com[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간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수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6·25 납북 피해자들은 27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25전쟁 납북 피해자들은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서 금지하는 반인도범죄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낸 한변은 "그 유족들 또한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북한은 지금까지도 사과는커녕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납북자들에 대한 생사 확인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1950년 6·25 전쟁 당시 북한의 강제 동원으로 군·노역 등을 하러 끌려갔다 납북된 피해자 10명의 가족들이 참여했다. 손해배상액은 2억6285만원이다.

한변은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일부 청구로 각 3000만원, 형제·자매·자녀 등 사망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받은 피해자 가족들의 상속분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