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요활동﹒언론보도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헌법소원 동참 취지문 및 동의서

by 운영자02 posted Jan 17, 2019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KakaoTalk_20190117_140422239.png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북한 김정은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훈련중지,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 국민의 생존과 국가 주권 및 안위와 직결된 중대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마땅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그 비준을 강행하고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후손들의 안위와 미래를 위하여 이 사건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2019년 1월 21일까지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는바, 안보를 걱정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2019년 1월 20일까지 아래의 위임 동의서를 완성하여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동의서>

https://goo.gl/forms/6hx7LQBeWTO9tSWQ2  (클릭 하셔서 작성부탁드립니다.)

 

 

 

  • ?
    유정애 2019.01.18 08:50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헌법소원 동참취지문에 동의합니다.
  • ?
    유정애 2019.01.18 08:50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헌법소원 동참취지문에 동의합니다.
  • ?
    호야 2019.01.18 10:06
    동참합니다.
  • ?
    액션배우 2019.01.18 10:33
    나라를 지켜야합니다..동의백번이라도 합니다
    자유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요!
  • ?
    한래훈 2019.01.18 11:08
    군사합의서 문제가 많아 헌법소원에 동참합니다
  • ?
    김재열 2019.01.18 14:01
    당연히동참합니다
  • ?
    김윤제 2019.01.18 15:17
    동참합니다
  • ?
    김광석 2019.01.19 00:02
    동참합니다. 꼭 인용되기를 기대합니다.
  • ?
    설운당 2019.01.19 01:43
    헌법소원 동참 취지문에 동의합니다.
  • ?
    신미재 2019.01.19 03:05
    동참 합니다.
  • ?
    이무관 2019.01.19 03:06
    동참합니다 . 꼭 적과통일 안되게해주세요 자유통일 감사드립니다
  • ?
    이창영 2019.01.19 03:07
    동의합니다.
  • ?
    수현 2019.01.19 03:33
    군사분야 합의서 무효화에 대한 헌법소원에 동참합니다.
  • ?
    승리자 2019.01.19 04:27
    힘내십시요. 동의서 제출했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 ?
    성맘 2019.01.19 04:44
    적극 동참합니다
  • ?
    js 2019.01.19 07:16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헌법소원 동참취지문에 동의합니다.
  • ?
    장성식 2019.01.19 12:05
    헌법소원 동참취지문에 동의합니다
  • ?
    이미순 2019.01.19 12:15
    강력히 동의합니다.
  • ?
    문서인 2019.01.19 12:38
    동의합니다 진정한 권력은 납세자이자 유권자인 국민에게 나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일개 대리인, 충복일 뿐입니다
  • ?
    문서인 2019.01.19 12:38
    동의합니다 진정한 권력은 납세자이자 유권자인 국민에게 나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일개 대리인, 충복일 뿐입니다
  • ?
    문서인 2019.01.19 12:38
    동의합니다 진정한 권력은 납세자이자 유권자인 국민에게 나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일개 대리인, 충복일 뿐입니다
  • ?
    김덕수 2019.01.20 03:05
    동의합니다.
  • ?
    봄이온다 2019.01.20 05:40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동참취지문에 동의합니다.
  • ?
    봄이온다 2019.01.20 05:40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동참취지문에 동의합니다.
  • ?
    예감 2019.01.20 09:08
    제출합니다
  • ?
    예티 2019.01.20 11:56
    당연히 동의합니다.
  • ?
    장유나 2019.01.21 00:31
    동의합니다
  • ?
    김영표 2019.01.22 03:40
    동의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외부의 침략보다 더 결정적인것은 내부의 간첩입니다. 내부의 적을 몰아냅시다

  1. 23May
    by 운영자02
    2019/05/23 by 운영자02

    [이용우전 대법관 신문기사 ,법률신문,조선닷컴,] 이용우 前 대법관 "적폐수사, 정권 지침에 대법원장 협조한 사법부 길들이기"

  2. 09May
    by 운영자02
    2019/05/09 by 운영자02

    [토론회 및 기사,세계일보,뉴시스] 패스트 트랙 3법 지정의 문제점에 관한 긴급 토론회

  3. 03May
    by 운영자02
    2019/05/03 by 운영자02

    [토론회 안내] 한변과 변호사연합, 패스트 트랙 3법 지정의 문제점에 관한 긴급 토론회 개최

  4. 03May
    by 운영자02
    2019/05/03 by 운영자02

    [북송반대 집회 기사,조선일보,VOA]한변 등 인권단체, 강제북송 위기 7명 탈북민 구출 위해 주한 중국 대사에게 긴급 면담 요청하고, 정부에도 대응촉구(2019.4.30.)

  5. 26Apr
    by 운영자02
    2019/04/26 by 운영자02

    [신문기사, 조선일보,법률신문,동아일보] 법치수호의날 행사관련

  6. 25Apr
    by 운영자02
    2019/04/25 by 운영자02

    [행사] 2019년 4월 25일 법치수호의 날 행사

  7. 24Apr
    by 운영자02
    2019/04/24 by 운영자02

    법치수호의날 기념행사 초청장

  8. 18Apr
    by 운영자02
    2019/04/18 by 운영자02

    [ 법치수호의 날 행사 법률신문광고및 조선,한국경제 신문기사들]

  9. 09Apr
    by 운영자02
    2019/04/09 by 운영자02

    [자체세미나/청년변호사모임]2019.3.28.

  10. 29Mar
    by 운영자02
    2019/03/29 by 운영자02

    [김태훈상임대표 인터뷰 신문기사,서울경제] [오현환 논설위원의 淸論直說] “한반도 문제 핵심은 인권... 北주민 권리 회복돼야 통일 가능” (2019.03.25.)

  11. 29Mar
    by 운영자02
    2019/03/29 by 운영자02

    [신문기사,자유아시아방송] 김태훈 상임대표 인터뷰 (2019.3.25.) 북한인권단체 “한국 정부, 북한인권재단 조속히 출범시켜야”

  12. 26Mar
    by 운영자02
    2019/03/26 by 운영자02

    [1인시위, 김태훈,이헌,채명성,이문재변호사] 한변,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을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

  13. 15Mar
    by 운영자02
    2019/03/15 by 운영자02

    [김태훈대표 신문기사 ] 인권단체들,유엔서'KAL납치사건' 피랍자 송환촉구

  14. 15Mar
    by 운영자02
    2019/03/15 by 운영자02

    [석동현공동대표발제 ,정선미변호사 토론] 김경수 드로킹 케이트의 전모, 야당탄압,여론조작의 실체(2019.2.26.)

  15. 14Mar
    by 운영자02
    2019/03/14 by 운영자02

    [1인시위, 이재원변호사] 한변,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을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

  16. 22Feb
    by 운영자02
    2019/02/22 by 운영자02

    [대토론회] 감경수 여론조작 판결 분석대토론회 행사모습

  17. 15Feb
    by 운영자02
    2019/02/15 by 운영자02

    [대토론회] 김경수 여론조작 판결 분석대토론회

  18. 15Feb
    by 운영자02
    2019/02/15 by 운영자02

    [간담회] KAL납북50년, 황원기자및 납북자 송환을 위한 간담회

  19. 21Jan
    by 운영자02
    2019/01/21 by 운영자02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조선.com,한국경제신문기사

  20.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헌법소원 동참 취지문 및 동의서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1 Next
/ 2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