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중앙일보]한변등,중국대사관앞 시민단체 중국의 탈북민 상제북송은 살인방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중국 정부에 탈북민에 대한 강제 북송 중단과 구금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다.

한변 등 6개 시민단체 회원 30여 명과 중국 구금 탈북민 가족 10여 명은 9일 오전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 중국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라는 중국의 태도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이 정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강제북송·살인방조 즉각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우리가족 보내달라”, “우리가족 다 죽는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탈북민이 북송되면 즉시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도 알고 있음에도 강제 북송하는 것은 살인방조 행위”라고 말했다.
  이호택 피난처 대표는 “중국은 탈북민을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난민이 합법적으로 남의 나라에 들어가겠느냐”며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중국이 대국으로서 보통 사람이 누려야 할 인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했고, 이재원 한변 인권위원장도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는 국가는 문명국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엔 지난달 한국행을 시도하다 중국 윈난(雲南)성에서 공안에 붙잡힌 탈북민 15명의 가족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별도의 호소문을 내고 “북한에서 태어났단 이유만으로 인간으로서 최악의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며 “제발 인도주의 원칙으로 우리 가족들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말했다. 2014년에 탈북한 김모(67)씨는 “15명 중엔 중국에서 일하던 내 딸도 있다. 북송되면 매일 고문으로 고통받을 게 뻔하다”며 “여기 모인 가족들 모두 매일 눈물로 지내다시피 한다”고 울먹였다.

이들 단체는 “지난 1일 유엔의 구금·즉결처형·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들에게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한 긴급구조요청을 한 뒤 주한 중국대사관에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중국대사관 측에 탈북민 가족들의 호소문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27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에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된 북한이탈주민 일가족 5명이 북송 도중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탈북민을 국제협약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