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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by 운영자 posted Jun 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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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스님은 오전에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님으로부터 국가의 재정운영 정책에 대해 대화를 나눈 후 밤 10시부터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천일 기도 중 300일째를 맞이하여 기념 법문을 했습니다. 

 

아침 7시, 평화재단에서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님을 초청해 국가의 재정운영정책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평화재단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통일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국가 비전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재정운영정책에 대해 한차례 세미나를 가졌는데, 발표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한 차례 모임으로 끝맺지를 못해서 오늘 다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7시에 시작된 강연과 토론은 11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강연을 마치면서 정창수 소장님은 예산 개혁을 위해 3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예산 개혁을 위한 3대 방향은 첫째, 적극적은 정보 공개로 예산을 투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납세자소송법과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투표를 통해 예산에 대해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시민 참여의 확대로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납세자소송법’은 꼭 제정되었으면 좋겠어요. 납세자소송법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가령 예산을 낭비한 사람을 찾아내면 환수한 액수의 10%를 신고자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예산이 법령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정책이 실패했다고 처발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소송법이 제정되면 예산 낭비를 차단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현재 이 정책의 효과에 대한 검증과 검토는 다 끝난 상태인데 의지가 없어서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관료들의 저항 때문입니다. 신고가 남발이 되면 일을 못한다는 것이 관료들의 논리인데, 그렇다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도 행정이 마비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죠. 남발되는 것은 법원에서 기각해버리면 통제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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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2017.02.22 10:37

    법륜스님 때문에 대학생주사파들 조직이 다 죽어가다가 IMF와 함께 북한돕기운동으로 다시 활기차게 살아나서 정권잡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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