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유게시판

통일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by 운영자 posted Jun 23,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안녕하세요. 오늘 스님은 오전에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님으로부터 국가의 재정운영 정책에 대해 대화를 나눈 후 밤 10시부터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천일 기도 중 300일째를 맞이하여 기념 법문을 했습니다. 

 

아침 7시, 평화재단에서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님을 초청해 국가의 재정운영정책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평화재단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통일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국가 비전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재정운영정책에 대해 한차례 세미나를 가졌는데, 발표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한 차례 모임으로 끝맺지를 못해서 오늘 다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7시에 시작된 강연과 토론은 11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강연을 마치면서 정창수 소장님은 예산 개혁을 위해 3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예산 개혁을 위한 3대 방향은 첫째, 적극적은 정보 공개로 예산을 투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납세자소송법과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투표를 통해 예산에 대해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시민 참여의 확대로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납세자소송법’은 꼭 제정되었으면 좋겠어요. 납세자소송법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가령 예산을 낭비한 사람을 찾아내면 환수한 액수의 10%를 신고자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예산이 법령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정책이 실패했다고 처발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소송법이 제정되면 예산 낭비를 차단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현재 이 정책의 효과에 대한 검증과 검토는 다 끝난 상태인데 의지가 없어서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관료들의 저항 때문입니다. 신고가 남발이 되면 일을 못한다는 것이 관료들의 논리인데, 그렇다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도 행정이 마비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죠. 남발되는 것은 법원에서 기각해버리면 통제가 되는 겁니다.  

  • ?
    없음. 2017.02.22 10:37

    법륜스님 때문에 대학생주사파들 조직이 다 죽어가다가 IMF와 함께 북한돕기운동으로 다시 활기차게 살아나서 정권잡았었지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9 교통사고 신변위협과 감시미행도 그렇지만, PC와 휴대폰을 통한 전보다 더 고도화된 해킹이 정말 가관이라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없음. 2018.08.13
18 우리나라에서 북한인권활동이 정지된 상태인 것이 무슨 대단한 높은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수준이 정말 저급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눈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수준이냐 하면 바로 매일100일간 광고방송질한 아동살인협박범 같은 것들을 민주화세력이라고 칭해줄 만큼 수준이 안되서 북한인권활동이 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없음. 2018.08.13
17 아동살인협박 이후 괴노숙자들투입, 괴사건조장, PC의전문적해킹, 아동살인찬양영화씨리즈, 과거한전고지서아동실종광고 같은 심리전적 감시미행 간섭활동 없음. 2018.08.13
16 그런데 송영길 이후로도 저번 경찰신고 4월30일까지, 언제나 항상, 전문적인 감시, 미행이 따라붙는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여러가지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없음. 2018.07.27
15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명예훼손]무고한 국회의원 송영길씨등, 허인회 이후로 계속 저를 괴롭히는 인사들에 진심어린 사죄를 받고 싶습니다. 없음. 2018.07.25
14 아울러 노무현당시의 아동유괴편지협박범죄방송 매일100일 연쇄방송 중에 YTN방송국의 이광연아나운서가 왜 범죄자의 편지전문을 낭독하는 등의 기행을 하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없음. 2018.07.25
13 민주인사 정미홍아나운서의 명복을 빌며, 저의 행정학과 후배 SBS박찬민 아나운서, KBS김주한 기자가 매일100일에 걸친 [서울oo아동유괴살인협박편지범죄방송]때 재직했음을 확인합니다. 없음. 2018.07.25
12 최근 드루킹과 김경수등 관련, 이석기금영재CNC, RO활동등 김일성주의주사파 정치권 사조직에도 관심이 무척 높습니다! 없음. 2018.07.24
11 저는 그저 국회의원 송영길이가 허인회관련사건 이후로 왜 그런 황당한 명예훼손무고를 했는지 궁금하며 사죄받고 싶습니다. 그동안 아래의 사건들로 인한 공포등으로 말을 못한 것 같습니다. 없음. 2018.07.24
10 한변활동을 재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송영길씨의 무고사례를 통해 명예훼손에 대해서 연구하고 최근에 감시,미행(늘 있다고 오래전부터 생각)당하는 중의 교통사고위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 없음. 2018.07.24
9 [도움 요청] 미국 - 한국천재 생체실험사업 3 김철민 2018.03.06
8 준회원가입 인사드립니다, 김일성주사파참여정권 때 인사제도수석비서관, 학교교수 김판석의 조교출신입니다. 사기탄핵을 보면 기가막힙니다! 없음. 2017.02.06
7 <전액지원> 변호사모임 회원분들께 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아동심리상담사 등 취업자격과정을 100% 무료지원해드립니다!! file 사회교육중앙회 2016.10.13
6 장쩌민(강택민)의 10대 죄악(출처:대기원시보) 구도중생 2016.08.27
5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중국대륙의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장기적출) 구도중생 2016.08.27
4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서 운영자 2016.06.24
3 검찰권의 조직, 운영 및 그 행사에 관한 공법적 접근_요약발표 운영자 2016.06.24
» 통일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1 file 운영자 2016.06.23
1 ["제주 4.3" 현대사 왜곡] "한변"의 애국소송 환영 운영자 2016.06.1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