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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역사교과서 성명서 (2015.11.4.)

by 운영자 posted Nov 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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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역사교과서 성명서 등 송부

안녕하세요. 한변 사무처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성명서 및 참고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 목록>

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서

2. 서울행정법원 2015. 4. 2. 선고 2013구합29605 판결문

3. 헌법재판소 1992. 11. 12.자 89헌마88 결정문

4. 검인정 교과서의 왜곡사례


감사합니다.
한변 사무처 드림

 

 

별첨1.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9605 판결.pdf

한변 성명서역사교과서 관련-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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