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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변호사, 한국보수주의가 지켜야 할 가치 및 그 지향점] 2017.1.9.신년하례식 시 발표

by 운영자02 posted Jan 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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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수주의가 지켜야 할 가치 및 그 지향점

발표: 김영철 교수(변호사)

 

1. 들어가는 말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그 역사가 이미 30년 가까이 되었지만, 한국에서의 보수주의는 새로운 사상이다. 한국 사회는 원래 이념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보수, 진보라는 말을 쓰면서도 보수의 이념을 대변할 수 있는 뚜렷한 이념체계를 말 해보라고 하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이념상의 여러 혼란과 국가운영상의 이런저런 난맥상 때문에 시름을 앓고 있다. 보수, 진보로 나뉘어서 서로 이념적 대결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본인의 이념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작정 대립만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이 처해있는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보수주의의 개념과 본질, 그 역사적 함의를 알아보고, 우리나라 보수주의자가 지켜야 할 가치, 앞으로 펼쳐나가야 할 보수주의 정책들에 관하여 간단하게나마 생각해 보기로 한다.

 

2. 보수주의 일반

보수주의는 형이상학적 보수주의와 경험적 보수주의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신성한 것에 대한 믿음에, 그리고 신성모독을 막고 싶은 욕구에 터 잡고 있다. 후자는 인류가 오랜 사회생활을 해오는 과정에서 물려받은 좋은 유산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주의는 성숙한 사람들이 선뜻 공감할 수 있는 생각, 즉 ‘훌륭한 유산은 파괴되기는 쉽지만 새로 창조하기는 쉽지 않다’는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후자의 입장, 즉 경험적 보수주의에 중점을 두어 생각해보고자 한다.

 

가. 보수주의의 개념

보수(保守)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만, 보수주의를 정의함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보수주의는“사회의 일관성을 지키되 수단에 변화를 줌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Edmund Burke;근대 보수주의 창시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물질적. 정신적 유산을 잘 지켜 후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신념”(Roger Scruton; 영국의 보수사상가) 등으로 정의된다.

 

보수주의는 흔히 변화나 진보를 반대하는 사상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는 변화나 발전을 배척하는 사상이 아니다. 보수주의는 변화를 추구하면서 생기는 파괴와 혼란뿐 아니라 변화를 반대해서 생기는 파괴와 혼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는 사상이다.

프랑스대혁명을 비판하면서 보수주의가 생겼다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파괴와 혼란을 막는 것이 보수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파괴와 혼란을 막는 것 자체가 보수주의의 목적은 아니다. 파괴와 혼란을 막아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보호하겠다는 것 뿐만아니라 더 나아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훨씬 잘 발현될 수 있는 사람들의 창의력과 자발적 적극성을 끌어내어 더 나은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버크는 “변화를 위한 수단이 없는 국가는 그 보존 수단도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은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국가는 존속할 수 없다는 말이다. 곧 보수의 입장이기도 하다.

 

미래에는 사회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과거에 비해 몇 배 더 빠른 변화를 추구하고 또 변화된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빠르지도 않고 지나치게 느리지도 않은 적절한 속도의 사회발전을 유지하면서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보수주의의 본질이다. 그럼 통설화된 정의처럼 보수주의는 점진적인 진보만을 추구하나? 점진이냐 급진이냐는 보수주의의 본질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파괴와 혼란을 초래하느냐 아니냐는 점이지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급진적 변화가 파괴와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러나 반대로 드물지만 급진적 변화를 하지 않으면 더 큰 파괴와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시대가 본격화되면 사회 변화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속도감각을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과거에는 적절한 균형속도였다 하더라도 미래에는 지나치게 늦은 속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대에 걸맞은 속도 감각이 무엇인지를 늘 예의주시하고 스스로 반성하면서 변화해 가야 하는 것이 보수주의의 사명이다.

 

나. 자유주의, 국가주의(민족주의)와의 관계

1)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의무를 중시하고 개인으로부터 나오는 동력을 중시하고 궁극적 가치도 주로 개인에게서 찾는다.

 

2) 국가주의(민족주의)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는 국가나 민족의 단결, 발전, 융성을 중시하고 개인의 운명도 국가나 민족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고 개인의 행복과 불행도 기본적으로 국가와 민족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본다.

 

3) 자유주의, 국가주의, 보수주의의 비교

따라서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국가주의는 집단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보수주의는 대체로 그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는 지난 100여 년 동안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문제점들을 명쾌하게 비판하였고, 사회민주주의가 아닌 국가에서도 관료제적인 문제, 왜곡된 시장질서의 문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제하면서 생기는 문제 등을 날카롭게 비판함으로써 참신한 관점을 제시해 주었다. 한국 사회에서도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사회개혁을 추진해 꽤 성공을 이끌어 낸 면도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전 세계적으로 혹은 한국 내에서 진행된 사회적 변화, 경제적 변화 등을 객관적으로 관찰해보면 자유주의만 가지고 사회를 설명하려 들거나 자유주의만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려고 할 때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국가주의는 1980년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 국가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되었다. 정파적 이익 때문에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일도 흔하게 일어났다. 자유주의의 확산은 국가주의의 약화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후 민주화운동의 권위와 도덕성이 타격을 입고 개인의 자유의 절대성에 대한 믿음에 조금씩 금이 가고 세계금융위기 이후 자유주의적 경향이 퇴조하면서 국가주의적 경향이 조금씩 확산되기 시작했다. 국가주의는 그 특성상 쉽게 극단주의로 흐를 수 있다. 민족주의가 위험한 것처럼 국가주의 역시 그러하다. 현재 한국의 국가주의는 합리적 지식인들의 통제범위를 넘어섰고 조금씩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가주의가 한국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하지만 현재 보이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적극적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자유주의나 국가주의는 어느 정도의 역사적 흐름이 있었지만 보수주의는

뚜렷한 궤적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적 보수주의가 자유주의나 국가주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다. 보수주의 역사 및 그 전개

보수주의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프랑스 혁명 시기이다. 1789년 프랑스의 혁명세력이 부르봉왕조를 무너뜨린 바로 다음 해인 1790년에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가 펴낸 《프랑스 혁명 및 이에 관한 런던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관한 고찰(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and on the Proceedings in certain societies in London Relative to it, 1790)》에서부터 보수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중론이다. 이 책은 보통 《프랑스 혁명에 관한 고찰》이라고 부른다. 버크가 이 책에서 직접 보수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버크가 제기한 논리와 이론에서부터 보수주의가 출발했다고 본다.

 

프랑스대혁명은 현대에 와서도 그에 대한 관점과 평가가 다양하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앞세워 발발한 프랑스대혁명이 내건 이념과 슬로건,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프랑스대혁명이 인류에, 프랑스에 기여한 부분이 더 많은지 아니면 발전을 지체시킨 부분이 더 많은지는 여전히 논쟁 대상이다. 그러나 온건한 변화를 추구한 영국과 프랑스를 비교해보면 프랑스대혁명 이후 100여 년 동안에 영국이 훨씬 빠른 발전을 이룩했고 영국에서 훨씬 높은 인권과 자유의 수준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혁명 이후의 변화를 논하기 이전에 프랑스대혁명 기간 동안에 무분별한 살상으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고, 혼란으로 인해 파괴된 사람들의 삶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손실이고 부정적인 것이었다. 사형이 지식인에 집중되어 많은 인재의 손실이 있었고 충분한 검증 없이 구 사회제도를 무분별하게 파괴해서 유용한 많은 제도들이 붕괴되었다. 한번 붕괴된 제도는 형식적으로 복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충분한 제 기능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프랑스대혁명과 영국의 명예혁명을 쉽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관점과 입장에 따라 여전히 치열한 논쟁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명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보나 혁명 기간 동안 사람들의 삶의 질의 측면에서 보나 형식적 발전의 측면에서 보나 근본적 질적 발전의 측면에서 보나 영국의 명예혁명이 분명히 우위에 있다고 본다. 특히 인명과 혁명 기간 사람들의 삶은 그 자체로 엄청나게 중요한 것으로 결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 보수주의의 내용(기본원칙)

 

1) 보편성 추구

보수주의는 보편성을 추구한다. 보편적인 것에는 인류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축적해온 가치와 지혜가 녹아 있고, 가장 쉽게 이해되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평화롭게 합의에 도달하고, 그 속에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보편성을 추구하는 사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획기적인 것, 혁신적인 것, 상상력이 반짝이는 것 등을 무조건 반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과학이나 수학과는 달리 사회는 새로운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쉽게 논증하기 어렵다. 얼핏 봐서 100%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적용하다 보면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분적용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랜 기간 충분한 검증을 거쳐 조금씩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식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2) 공화(共和)의 추구

공화 혹은 공화주의란 독재에 대한 반대, 독선에 대한 반대, 공공선의 존중,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 대한 존중, 공동체에 대한 적극적 참여정신, 다수파에 대한 존중, 소수파의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왜 보수주의가 공화를 추구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분쟁이 생겨서 혼란이나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공화는 다수파의 소수파에 대한 존중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파의 다수파에 대한 존중은 더 중요하다. 다수파에 대한 존중, 집권한 정당이나 인물에 대한 존중, 사회의 주류 가치에 대한 존중 등이 있어야 사회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고 공동체의 화합과 단결이 가능하다.

 

3) 균형의 추구

어느 한 쪽이 극단으로 치우치면 파괴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보수주의는 본질적으로 균형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의 균형, 전통과 혁신 사이의 균형, 지나치게 빠른 변화와 지나치게 느린 변화 사이의 균형, 자유와 평등 사이의 균형 등을 모두 중시한다. 그 균형 중에서도 개인과 집단 사이의 균형,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이의 균형이 특히 중요하다. 이것이 보수주의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우파와 좌파의 대립 그 자체는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파나 좌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대부분이 역사 인식에서 균형감을 크게 잃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자신의 입장이나 주장이 균형을 많이 상실했는지 아닌지 늘 반성하면서 논쟁에 참여해야 한다.

 

4) 근본주의 반대

보수주의는 모든 형태의 근본주의를 반대한다. 근본주의는 본질상 파괴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수주의가 프랑스대혁명이나 중국의 문화대혁명, 러시아의 볼셰비키혁명에 대해 비판적인 것은 그것들이 근본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주의적 성격 때문에 인명 손실도 많았고 파괴와 혼란도 그만큼 컸다.

IS나 알 카에다, 탈레반 등이 이슬람교 근본주의로 자주 언급되지만, 미국에서 강세인 기독교 근본주의도 있고, 우리 주위에서도 근본주의적 주장을 종종 접하게 된다.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인류 최악의 인간생지옥인 북한을 비판하고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고 종북세력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이것이 도를 넘어 근본주의적 방향으로 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5) 생로병사의 순환원리 수용

보수도 영원 불변일 수 없다.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 것을 찾아 나서고(生), 늙고 병든 가치에 대하여는 재평가 하여(老.病), 불필요한 것으로 평가될 때에는 버리고(死) 다시 새 것을 찾아 나서야 한다. 보수도 끝없이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3. 한국의 보수주의

 

가. 역사

한국 보수주의는 서구의 보수주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서구의 보수주의는 왕조전통, 기독교전통, 귀족주의 전통, 기타 각종 중세적 전통들을 중시하고 그에 기초해서 성립되고 발전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주의는 1945년 이전의 요소와는 거의 단절한 채 출발한 것이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1945년 독립과 그 결과 태어난 1948년 체제, 1948년 헌법이 그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1948년 헌법은 대륙법의 기초 위에 서 있고 대륙법은 프랑스혁명과 그 성취물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48년 체제와 48년 헌법 토대 위에 서 있는 한국 보수주의는(설사 프랑스혁명 그 자체는 비판적으로 볼지라도) 프랑스혁명의 성취물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1948년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평등, 보편적 인권, 시장경제체제 등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를 중심으로 5,000여년의 역사를 이어 오면서 축적된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 중에서 현재에도 유지하고 후세에도 물려줄 만한 것이 발견된다면 이들 요소들도 보수주의의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지켜야할 가치

 

1) 안보분야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1948년 제헌헌법이래 계승되고 있는 불변의 헌법가치

○애국심: 대한민국의 탄생 및 발전은 보수가 주도한 것이라는 자긍심 필요. 신라의 화랑정신, 이순신의 애국심, 의병,독립 애국지사 및 호국열사들의 애국심, 서독파견 간호사.광부의 애국심, 열사의 사막에서 땀흘린 중동파견근로자 등 산업화 주역의 애국심은 우리가 본받고 이어나가야 할 중요한 가치

※‘애족심’을 앞세워 정당한 북한 비판조차 가로막는 ‘좌파 민족주의’와의 차별성 부각 필요

○국가의 정체성: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는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항시 우리의 뇌리에 각인시킬 필요

○북한 공산독재배격: 휴전 이래 자유민주체제의 가장 현실적 위협세력은 북한 김정은의 3대 세습왕조. 1917년 10월 혁명으로 러시아에 세계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들어서면서 실각한 알렉산드르 케렌스키 러시아 전 총리의 예언적 경고(“레닌 동지는 프랑스대혁명의 길을 밟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 혁명은 독재로 끝났다”), 미국 진보성향 민주당 정부도 공산주의와 확실히 선을 긋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을 국내외에 보여 주기 위하여 6.25 한국전쟁(트르만)과 베트남 전쟁(케네디)에 참전하고, 쿠바를 봉쇄(케네디) 함.

 

 

2) 경제분야

‘공정한’ 시장경제: 절대빈곤의 극복, 산업화, 선진화는 우리나라 보수의 빛나는 업적,

그러나 경제양극화, 대규모 청년실업 등이 현재 사회문제로 급부상,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 체제 확립 필요

 

3) 사회 문화 분야

사회기초단위인 건전한 가정의 육성보호, 공공선의 존중,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 대한 존중, 공동체에 대한 적극적 참여정신, 다수파에 대한 존중, 소수파의 보호, 근면.자조, 자율과 책임. 자유경쟁과 약자에 대한 배려.헌신, 반대자에 대한 포용(타협과 협동의 정신)

※도덕적 보수, 따뜻한 보수

※노블레스 오블리주(특혜는 책임을 수반한다)

 

다. 관심을 가져야 할 현안문제

○북핵위협에 대한 대처: 사드배치, 한일정보공유협정

○북한인권: 탈북 고위층 태영호 인터뷰에서 이 문제가 북한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이슈임을 밝힘.

○탈북자 지원: 자유민주주의 체제 적응이 급선무, “고기 잡는 법” 교육

(자본주의식 생활습관, 시장경제원리 체득, 납세 등 자발적 의무이행, 자원봉사 참여 등)

○경제양극화 해소: 사회안정을 위해 필요(소득재분배, 복지강화, 가진 자의 자원봉사 활성화 등)

○국정역사교과서문제: 국가정통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내용을 담아 매력있고 품격높은 교과서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제4차 산업혁명(특히 인공지능)에 대한 준비와 적절한 대처: 미래의 먹거리 창조라는 희망(한국)과 저임금.저학력층 일자리를 휩쓸어 버릴 쓰나미(미국)라는 양면성이 있음.

○재벌개혁: 정경유착.특혜의 상징으로 비판받는 재벌의 공과를 냉철히 평가, 대사회 긍정적 역할로 변신하도록 촉구필요

※법인세 인상

○귀족노조문제: 성과연봉제,구조조정을 반대하는 등 노동의 유연성과 기업경쟁력 확보에 장애초래 (좌파의 기득권 영역?)

※민노총 산하 ‘전북건설노조’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추방 사례(조선일보 2017.1.3. 보도)

○강남좌파에 대한 대응: 벤츠를 타는 좌파. ‘좌파처럼 생각하고 우파처럼 생활한다’는 미국의 신좌파와 같은 행태 보임. 세력 확산 가능성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태어난 베이비 붐(baby boom)세대에 속하는 백인청소년들의 주도로 신좌파가 출현.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 부유하게 살면서도, 취업문제 등 장래불안 때문에 자본주의체제를 급진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세력형성. 참여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신마르크스주의, 무정부주의, 흑인민족주의, 공동체주의, 히피사상, 여성해방운동 등 여러 형태로 표출. 중국의 마오쩌둥, 중남미의 카스트로와 체게바라, 베트남의 호지민 등을 본받으려 무장게릴라단체 조직, 베트남 전쟁 종료 후 미국에서 공산혁명은 불가하다는 것을 깨닫고 운동 목표를 ‘정치혁명’에서 ‘문화혁명’으로 바꾸어 언론계, 학계, 문화계로 진출하여 자본주의적인 미국의 생활방식을 바꾸고 참여민주주의에 기반한 공동체사회를 건설하고자 함, 최종목표는 경쟁과 갈등의 원인인 사유재산제의 폐지, 신좌파의 문화를 ‘대항문화’(counter culture)라 함. 문화혁명은 성공적이어서 좌파 문화엘리트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를 대거 차지함. 명문대를 졸업하고 부유하게 사는 신좌파 문화권력자를 ‘리무진 진보주의자’로 부름-1993년부터 2000년까지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짐

○가짜보수 청산: 책임의식은 없이 특혜.이권 확보에만 집착하는 부패한 보수,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꼴통”,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극우성향의 보수들은 대중의 지지에서 멀어지고 부수에 부정적인 인식만 심음

○문화인사 블랙리스트 문제: 좌파든 우파든 예술인은 창조를 추구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기존 규범이나 상투성에 대한 의심과 도전을 수반하는 속성. 비판적인 문화 예술인에 대한 불랙리스트를 작성하여 활동을 억제하는 것은 균형을 상실한 극단적 조치, 명백한 범법행위가 아닌 한 사회비판적인 예술문화도 포용해야 하지 않을까.

※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화측면에서의 보수주의(전통문화)와 진보주의(대항문화) 대립의 전초전일수도. 미국에서는 1960년에 등장하여 번성한 신좌파의 대항문화에 대립하여 1970년도에 보수성향의 신우파(구우파는 정치.경제적 보수주의에 치중)가 등장하여 사회 문화 생활방식에 보수적 가치를 입히는 보수활동 전개(1980년대의 폭력적 극우파와 다른 점은 홍보활동, 입법활동 등 온건수단을 사용 한 데 있음)

 

4. 나가는 말

인류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탁월한 유산들을 누리고 후대에 물려주려면 이를 보존하고 지켜 나가야만 한다. 이러한 작업은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타인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다. 훌륭한 유산을 파괴하는 작업은 빠르고 수월하고 신나지만 창조하는 작업은 느리고 힘들고 지루한 법이다. 보수의 이런 속성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 여론에서 손해를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수주의자들은 진실하지만 따분하다. 한편 반대파들의 입장은 화끈하고 흥미롭지만 진실성이 덜하다. 수사적(修辭的)으로 열세인 보수주의자들은 한탄(恨歎)의 언어로 주장을 펼칠 때가 많다. 혁명의 문학이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쓰나미처럼 일시에 휩쓸어 버릴 때가 적지 않지만, 한탄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 필요하기는 하다(Roger Scruton).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한탄의 과정이 없을 경우 마음은 잃어버린 대상에서 그 것을 대체하는 대상으로 넘어갈 수 없다’고 했다.

 

1670년대 토리(Tory)를 전신으로 하는 영국 보수당의 성공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19세기 후반 침체상태에 있던 보수당의 면모를 일신한 사람은 디즈레일리였다. 그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두 개의 국민’으로 나뉘었던 영국을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를 통해 ‘하나의 국민’으로 만들고, ‘강하고 위대한 영국’을 내세워 애국주의를 강조함으로써 국민지지를 획득하고 13년간 집권할 수 있었다. 그의 철학은 ‘오두막이 행복하지 않으면 궁전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보수당은 상층.중간계급을 기반으로 했지만 선거권이 확대되고 노동계급이 부상하는 19세기 말 이후에도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필요하면 상대당의 정책을 훔쳐오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유연성’으로 무장했기 때문이다. 전환기 마다 시대적 이슈를 선점하고 이념적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경제.안보에서 상대당보다 우위에 섰고, 당의 내분도 적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최순실사태를 시발점으로 대통령탄핵심판으로까지 이어진 한국의 보수주의는 현재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너무 비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자기의 결점은 생각하지 않고 대안없이 남의 잘못 비난에만 열 올리는 자의 목소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보수는 잃어버린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대상,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가치있는 것이다.

보수주의자에게는 언제나 지켜야할 가치와 실체가 있고, 이를 발전시켜나갈 비전이 눈앞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음을 잊지 말자. 애국가 4절 가사 중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대한사람 대한으로 기리 보전하세”의 ‘보전’ 대상은 바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보편적인 보수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애국가와 태극기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도 우리 보수주의자의 몫이다. 위기일 때일수록 본질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를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닌 생활에 밀착한 경험적 철학에 바탕을 둔 보수주의로 발전시켜 국민생활개선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복거일, 대한민국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 북앤피플, 2016

윤태곤외, 한국의 논점 2017, 북바이북, 2016

이주영, 미국의 좌파와 우파, 살림출판사, 2014

정경희, 미국을 만든 사상들, 살림출판사, 2015

Albert Marius Soboul.(양영란 옮김), 프랑스대혁명, 두레, 2016

Roser Cruston,(박수철 옮김), 합리적 보수를 찾습니다, 더 퀘스트, 2016

기고문

김영환, “한국보수주의 정립이 시급하다”, 시대정신, 권두논단

이선민, “보수지식인이 앞장서야 할 新보수”, 조선일보, 2016.12.26.

이훈범, “일어버린 보수를 찾아서”, 중앙일보, 2016.12.26.

최훈, “자칭 보수신당에 고함”, 중앙일보, 2016.12.26.

한희원, “국가의 정체성마저 흙탕물에 처박을 수는 없다”, 조선일보, 2016.12.13.

윤평중, “위기의 보수, 죽어야만 산다”, 조선일보, 2016.12.30.

오민석, “블랙리스트와 ‘문화융성’”, 중앙일보, 2016.12.31.

인터뷰

박지향, “英 보수당 ‘하나의 국민’ 통합정신, 한국보수도 배워야” 조선일보 2017.1.6.

※박지향 교수의 저서: ‘정당의 생명력: 영국 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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