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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통신/2020.10월 첫째 주] 추미애의 만성병 같은 멘탈과 검찰개혁 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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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dhseok0710@gmail.com)

 

 

대표명함사진.jpg

1983 서울대 법학과 졸업

20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 지원센터장

 

 

 

 

 

추미애는, 검찰의 발표로 자신이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전달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간에 자신이 보좌관에게 군부대 연락을 지시한 바 없고 관련도 없다고 수없이 해명한 내용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논란이 일자, 

 

보좌관에게 장교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해서 전화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볼것은 아니라면서 자신에 대해 비난하는 언론와 야당국회의원들을 가짜뉴스나 허위비방 으로 몰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계속 기세 등등하다. 

 

추미애의 멘탈을 계속 지켜봐 왔음에도, 이쯤 되면 최강의  뻔뻔함을 넘어 병이고, 그것도 아주 만성병에 중증 같다.

 

단언하건대 추미애는,만약 야당의 유력 인사가 똑같은 상황에서 언론이나 상대진영 정치인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뻔한 사실을 말장난 한다면서 맨앞에 서서 그를 열배 백배 험한 말로 비방하고 조롱했을 사람이다.

 

이런 와중에도 추미애의 검찰개혁 주장은, 도대체 어떤 그림이 그 개혁의 완성이고 목표인지를 제시도 않은채 녹슨 레코드판 틀듯이 계속 된다.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하자는 조국이나 추미애, 그리고 현 정권 인사들의 말에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검찰이 늘 잘하고 완전무결한 존재는 절대 아니니까!  문제는 무엇이 개혁이고 어떤 것이 개혁의 대상인가 이다.

 

적어도 지금처럼 추미애를 앞세운 정권세력이 검찰의 수사권한과 기능을 다 잘라버리고 무력화 시켜서 앞으로 조국일가족 사건이나 김경수 사건, 울산시장 선거부정 비리, 라임사태며 윤미향 사건 같은 이권비리, 그리고 이 정권이 임기내 저지른 수십가지 직권남용행위에 대해, 정권이 바뀐뒤 검찰뿐 아니라 어느 기관도 손도 못대게 하는 것이  국민들 다수가 바라는 검찰개혁은 아닐 것이다(그렇다고 공수처가 그런 일을 수사하겠나? 경찰이 수사하겠나?)  

 

그렇다면 현 정권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추구하며 검찰을 무력화 시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그동안 벌인 짓이나 앞으로 무슨 짓을 해도 감옥 들어갈 일 없게 하기 위해 생각하는 개혁이고  꿈꾸는 그림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글을 쓰고보니  문득  추미애도, 대깨문들도 이런 것까지는  모르고, 검찰개혁 타령을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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