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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통신/8월 다섯째 주]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의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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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dhseok0710@gmail.com)

 

 

대표명함사진.jpg

1983 서울대 법학과 졸업

20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 지원센터장

 

 

 

청와대나 민주당이 추구하는 검찰상은 어떤 모습인가,  문대통령과 조 후보자가 늘상 말하는  검찰개혁은 어떤 검찰을 만들자는 것일까

대통령이나 여당의 뜻을 거스르면 안되며 그쪽 진영 사람들의 비리에는 눈감고, 오직 상대 진영 사람들만 혼내고 잡아넣는 그런 검찰인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어제  당 최고회의에서  조국 후보자 주변을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에 대해, 자기는 몰랐는데  언론이 취재했다, 지소미아 문제보다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압수수색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인가, 집권여당 대표인 자기가 그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인가

검찰로서는 어느 쪽이든 문제가 될수 없다  검찰은 때를 놓치지 않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했던 것이고, 이를 청와대나 여당에 미리 다 알릴 이유가 없었다

검찰이 조후보자를 건드린 것이 검찰개혁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 주장하는 집권여당 대표나 그 주변인간 들의 내로남불 인식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윤 총장의 임명을 강행할때  여당 대변인은 “역대 누구보다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후보자”라 했고, 대통령도  “청와대든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당부했었다.

공개적인 국회청문회에서 조후보자의 수많은 비리가 다 확인되기란 불가능하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긴급히 취해야 할 정당한 수사의 과정이다.

좌고우면 않겠다는 윤석열 검찰의 뚝심이다

문 대통령이 당부했듯이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의 출발이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 입맛에 안맞다고 검찰을 흔들 생각을 말라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는지 여부가 진정한 검찰 개혁의 척도다

2019ㆍ8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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