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변광장

[한변통신 / 9월 셋째 주] <법치를 제대로 세우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석동현 변호사(dhseok0710@gmail.com)

 

 

대표명함사진.jpg

1983 서울대 법학과 졸업

20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 지원센터장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재판은 법에 안맞다

최근 광주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재판받으러 오라고 한것에 전 전 대통령이 고령에다 알츠하이머 병 등을 이유로 못가겠다고 하자 여당 대표와 반대세력의 비난이 거세다.

근데 비난할 것을 비난해야 한다 비난을 하려면 광주법원이 전 전 대통령을 재판하겠다는 것이 절차법 즉 형사소송법에 맞아야 한다 과연 법에 맞는가? 살펴보기로 한다 .

광주검찰에서 전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광주법원이 그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사건의 내용이나 죄목이 대체 무엇인가

전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저지른 어떤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 재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그가 서울에서 펴낸 회고록 책자의 내용을 가지고 명예훼손죄의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전 전 대통령이 작년 43일 출간한 회고록에서, 지금은 사자(死者)가 된 모 신부가 생전에 5·18 당시 광주에서 헬기사격이 있은 것처럼 증언했던 것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등으로 표현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미 돌아간 그 신부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족들이 고소한 모양이고 광주검찰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사자(死者) 명예훼손" 이란 죄목으로 전 전 대통령을 광주법원에 기소하였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고령과 알츠하이머 병세를 이유로 광주까지 못간다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일로 '광주에서 재판받는 것이 과연 법에 맞느냐' 하는 무언의 항변도 담겨있을 것이다.

이런 항변은 법률상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바로 재판관할의 문제이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누구를 재판하려면 "관할"이 있어야 하고, 관할이 있는 법원만이 그 재판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 좁은 지면에서 회고록 내용이 사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전 전 대통령의 몸상태가 재판에 못나갈 정도인지 어떤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그에 앞서 광주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관할"이 있는지 여부 부터 살펴 보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 전 대통령이 서울서 펴낸 자서전 내용을 문제삼아 광주에서 그를 재판하는 것은 관할면에서 법에 맞지 않다고 본다.

형사소송법 제41항은 "관할"의 기준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정하고 있고 따라서 "피해자 거주지"는 법률상 형사재판의 관할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이 설령 그 신부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 하여도, 피해자에 해당하는 그 신부의 유족들의 거주지(광주)는 재판 관할지역이 될수 없는 법이다.

그러면 본 사자명예훼손 사건에서 광주지역이 "범죄지"에는 해당하는가? 만약 범죄지에 해당 한다면 광주법원도 이사건 재판을 할수 있을 것이다.

짐작컨대 아마도 광주의 검찰이 광주법원에 기소한 것은 '광주지역을 범죄지로 볼수 있다'는 논리인듯 하다 그러나 이는 정말 무리한 논법이고 온당치 않은 해석이다.

검찰과 법원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려면 형법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해석에서도 금도를 지켜야 한다 법조항의 해석,적용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회고록에서 언급된 신부의 유족들이 광주에 산다고 하여 광주지역을 명예훼손의 범죄지로 주장한다면, 서울서 발행되어 전국에 배포되는 중앙일간지 기사내용 중에 특정 직업군이나 계층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이 실렸을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예컨대 부산이나 대전에 거주하는 그 직업군의 종사자들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부산이나 대전도 범죄지가 되고, 그 기사를 쓴 기자나 신문사 대표는 그곳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나?

서울서 펴낸 책이나 신문에 만약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그 책을 펴내고 신문 발행한 곳인 서울을 범죄지로 보고, 서울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식적인 법해석이 아닐까

아무리 적폐재판이 난무한다지만 기소나 재판은 피해감정 혹은 여론만으로 할수 없고, 죄형법정주의와 재판절차 법에도 맞아야 한다.

전직 대통령을 두명이나 교도소로 보낸 현 세태에서 또 한명의 전직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망신주겠다는 기류에 법조인들이 줏대없이 너무 휘둘리는 것 같다.

상상해보라! 광주법원이 실제로 전 전 대통령을 불러 재판을 한다면 재판은 뒷전이고 법원 앞의 소란과 봉변이 더 큰 뉴스가 될것이다 .

어쩌면 전 전 대통령이 광주법원에 출두하여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심 바라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인지 모르겠다.

어쨌거나 기소가 된 이상 재판을 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면 서울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서 서울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타당한 일이다.

201895

 

?

  1. [한변통신/ 11월 넷째 주] <상생이라는 이름만 걸면 대기업 돈은 마구 뺏어도 되나>

    Date2018.11.21 By운영자02
    Read More
  2. [한변통신/ 10월 다섯째 주]<평양선언 비준에 국회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Date2018.10.30 By운영자02
    Read More
  3. [한변통신 / 9월 셋째 주] <법치를 제대로 세우자>

    Date2018.09.11 By운영자02
    Read More
  4. [ 한변통신 / 7월 둘째 주 ] 집권세력이 되어도 못버리는 '선동'의 습성

    Date2018.07.11 By운영자02
    Read More
  5. [한변통신/6월 셋째 주] <공무원들을 복지부동하게 만드는 직권남용죄>

    Date2018.06.11 By운영자02
    Read More
  6. [한변통신/5월 셋째 주]< 기획탈북을 납치의 의미로 봐서는 안된다>

    Date2018.05.17 By운영자02
    Read More
  7. [한변통신/3월 둘째주] 인신을 구속할지 여부가 여론조사의 대상이 될수 없다

    Date2018.03.09 By운영자02
    Read More
  8. [인터뷰] 김태훈 상임대표 통일신문 인터뷰내용 : 탈북민 잘사는것이 곧 북한인권이다(2018.1.11.)

    Date2018.02.02 By운영자02
    Read More
  9. [ 한변통신/ 2018년 1월 셋째 주 ] 검·경 개혁의 성패, 권력과의 결별에 달렸다

    Date2018.01.18 By운영자02
    Read More
  10. [한변통신/ 2018년 1월 첫째 주] 개헌은 시기보다 개헌할 내용과 방향이 중요하다

    Date2018.01.04 By운영자02
    Read More
  11. [한변통신/12월 다섯째 주] 대통령의 초심,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

    Date2017.12.30 By운영자02
    Read More
  12. [한변통신 / 12월 넷째 주 ] 석동현 논평

    Date2017.12.18 By운영자02
    Read More
  13. [한변통신 / 12월 첫째 주 ] 석동현 논평

    Date2017.12.01 By운영자02
    Read More
  14. [초청장 , 제 69회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토론회 ] 북한 반인도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관할

    Date2017.11.24 By운영자02
    Read More
  15. [ 한변통신/11월 셋째 주 ] 검찰은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전 정부 공직자들을 치졸한 법적용으로 모욕하지 말라!

    Date2017.11.14 By운영자02
    Read More
  16. [한변통신/9월 셋째 주] 전술핵 배치, 이제 결단할 때다

    Date2017.09.11 By운영자02
    Read More
  17. [ 성명서 ]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한 헌재 소장 임명을 반대한다

    Date2017.06.08 By운영자02
    Read More
  18. [보도자료] 한변, 북한인권재단 출범 방해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Date2017.04.17 By운영자02
    Read More
  19. [김대훈대표,KBS에 뉴스에 실린글 ] 국제NGO·한변, 유엔서 北수용소 고발

    Date2017.03.14 By운영자02
    Read More
  20. [김대훈대표, 연합뉴스 보도기사] 국제NGO·한변, 유엔서 北수용소 고발…"김정은 처벌해야"

    Date2017.03.14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