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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통신/ 2018년 1월 첫째 주] 개헌은 시기보다 개헌할 내용과 방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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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dhseok0710@gmail.com)

 

 

대표명함사진.jpg

1983 서울대 법학과 졸업

20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 지원센터장

 

 

 

 

 

개헌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내용과 방향이다.

오랫동안 국민들이 거론해온 개헌 0순위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기 위한 권력구조의 개편이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긴 설명이 필요없다
지금 당장 우리는 직전 대통령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있다.  우리 뿐 아니라 국제사회 역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올림픽 개최국인 대한민국에서 북핵위기에 아랑곳없이 벌어지고 있는 퇴행적 정치보복을 다 지켜보고 있다.

돈만 안받으면 되는 일이 아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돈을 받아서 이 지경인가? 국가가 분권적 시스템과 상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통령 한 사람의 생각과 태도에 끌려왔기 때문 이다.

현 대통령인들 다르리라는 보장이 있나?  어느 역대 대통령도 시작 때는 다 꿈과 희망이었다
이처럼 퇴임후가 더 비참해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잔혹사를 이제 바꾸자는 것이 현재의   개헌 화두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정부움직임이나 여당 주도의 국회 개헌 자문위가 만든 초안을 보면 대통령의 권력 분산은 온데간데가 없다.

대신 이 틈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좌파적으로 바꾸려 하는 허욕이 그득하다. 좌파 혁명세력이 엉뚱하게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악용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성립토대이자 국가의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들어내고 지워 버리려는 움직임이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굳이 앞세우지 않더라도  헌법 전문(前文) 과 본문 각 조항은 모든 법령 해석의 기준이고,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지켜야 하는 최고의 가치 규범'이다.

이런 헌법에 '자유민주'는 두 번 나온다. 전문(前文)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 하고 있고, 또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이걸 모두 없애려고 한다.

민주주의라고 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과 구별되는 체제이고 제도다.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뺀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전문에 5ㆍ18 정신이니 기타 무슨 정신을 집어넣는다 하면서  1948년 건국이래 우리가 피땀흘려 지켜왔고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나 사회주의식 민주주의와 비교될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헌법에서 빼는 것은 이미 전세계가 폐기한 낡은 좌익 이념으로 대한민국의 기둥뿌리를 바꾸려는 망상이다.

법조인 출신인 대통령이나 여당대표도 그 세력들에 얹혀서 그들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가려는지를 제대로 아는것 같지않다.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기 위한 내용에 국한되어야 한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시도지사 자리 몇개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지방선거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설령 권력구조 조항을 당장에 손 못대는 한이 있더라도 섣부른 개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집권 여당과 그 배경에 숨어 있는 좌파 혁명세력의 개헌시도는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한다.

 

2018ㆍ1ㆍ4 

변호사 석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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