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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통신 / 12월 첫째 주 ] 석동현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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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dhseok0710@gmail.com)

 

 

대표명함사진.jpg

1983 서울대 법학과 졸업

20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 지원센터장

 

 

 

젊은 북한 병사가 목숨을 걸고서 사선을 넘어 우리쪽으로 왔고 총탄 여러발을 맞은 그생명을 치료하고 살리는 문제로 지난 보름간 온나라가 떠들석 했는데도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이 나라의 정부관계자는 아직 그 사건에 대해 한마디도 말이 없습니다

병원에 한번 정부관계자를 보내 그 병사의 회복상태를 살펴보든지

북한당국이 들으라는 듯 병사의 귀순에 대해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것을 환영한다든지,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이 확인되었다든지 등등 무슨 논평이라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더해 이번 북한 병사의 귀순사실과 JSA내 총격 발생 사실을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했는지, 그 보고받은 대통령이 뭐라 했는지 국민들이 알수 있게 해야 할 것이고,

당시 JSA내에서 총성이 울리고 북한병사가 뛰어 넘어온 상황에서 쓰러진 그 귀순병사를 40분 동안이나 방치한 우리 병사들의 대응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엄중히 따져 보도록 지시를 해야 할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지금 적폐청산 운운 하면서 전 정부의 일은 한줌도 안되는 댓글이나 무슨 실오라기 하나까지 샅샅이 따져 수사의뢰하고 구속시키는가 하면,

별넷의 현역 육군대장을 공관병 잘못 다룬 그 이유 한가지로 개망신을 시키고 결국 구속까지 하는 것과 비교할때 앞뒤 균형이 맞는 처사 아니겠는지요

그럼에도 이 정부는 북한 김정은이 ICBM을 날려도 그것을 ICBM이라 비난하지 못하는 것처럼 북한 심기를 건드리거나 비판하는 소리는 도대체 한마디도 못하니 북한에 무슨 큰 빚이라도 진겁니까

2017ㆍ11ㆍ30 수당 석동현

이미지: 실외이미지: 사람 1명이미지: 사람 1명 이상,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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