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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통신/11월 셋째 주 ] 검찰은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전 정부 공직자들을 치졸한 법적용으로 모욕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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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dhseok0710@gmail.com)

 

 

대표명함사진.jpg

1983 서울대 법학과 졸업

20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 지원센터장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 등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전 정부 공직자들을 치졸한 법적용으로  모욕하지 말라!

김관진은 노무현 정부 당시 현역군인의 최고직책인 합참의장으로 중용되었다가 노무현 정부의 임기종료와 함께 현역에서 물러났고,
민간인이 되었던 그를 다시 국방장관에 기용한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2010년 북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군의 사기가 추락했을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포악한 북한군부와  맞설 적임자라는 평판에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했던 것이다.

그 후 김관진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다시 국가안보실장으로 중용되었고  2015년 DMZ에서 북한의 목함지뢰사건이 터져 우리의 군인들이 치명상을 입었을때  대북확성기 설치로 대응 하여 북한군부가 그를 눈엣가시로 생각하게 만드는등  지난 7년 동안 이 나라 국방과 안보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왔다.

이런 김관진 전 장관을 검찰은 정치관여죄와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여 구속했다.

정치관여죄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훼방한 집단을 종북ㆍ이적 세력으로 보고 댓글대응을 지시했다는 것이고,

직권남용죄란 국방부장관으로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나꼼수 방송을 병사들에게 듣지 말도록 지시했으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당시 그가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하였다는 것이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김 전 실장인들 지난 7년간 매일같이 거의 24시간 내내  직책이 안겨주는 고도의 긴장속에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내린 판단과 결정에  실수나 오류가 전혀 없기야 하겠는가

그렇지만 이번에 김관진 전 실장에게 적용한 혐의라는 것은 그런 오류 축에도 들지 못한다. 그것이 어떻게 정치관여가 되며 직권남용이 되는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거나 정부의 기조에 따라 얼마든 할수 있는 일 아닌가 

현재 문재인 정부가 공직자를 기용할때  특정정치성향, 출신지위주로 코드인사 하는 것을 보라  직권남용으로 따지자면  그 정도가 열배도 더한 처사일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김 전 실장에 대한 법적용은 참으로 치졸하다고 하는 것외에 달리 표현할 방도가 없어 보인다.

그런 식으로 검찰이 범죄로 엮는 것 자체도 납득할 수 없지만  한편으로 법원 역시 그러한 법리를 배척하기는 커녕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전혀 없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는 무신경에 절망감이 든다.

김관진 전 실장을 구속한 것이 이명박 전전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정치보복, 표적수사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된다.

검찰은 치졸한 법적용으로 노병을 망신 주고 모욕하지 말라  위국 헌신했던 전 정권의 공직자들을 수치스럽게 모욕하지 말라.

검찰은 자기 발등을 찍지 말고 국민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정치 검찰의 오명을 쓰지 않도록 제발 분별있게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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