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위법한 방식으로 ‘찍어내기’ 감찰과 징계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했던 박은정 검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4일 오전 과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당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채널A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윤 대통령 부부의 통화 내역을 제공했다.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한 장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명분이었다.
한변은 이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있었다면서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 등을 고발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한 장관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자료를 받아낸 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청구 등의 근거로 자료를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채널A 사건 수사를 맡았던 형사1부는 ‘당시 박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한 장관 등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이유를 들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해 초쯤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 2020년 12월 자료 제공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해당 통화내역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 수집한 자료”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하며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서울고검이 지난 6월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돌려보내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자료가 법무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졌는지, 자료 제공에 위법성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당시 실무진 및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는 앞서 사표를 제출했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