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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한국경제, 미래한국] 한변"문재인 대통령 탈북모자 아사 비극에 사과하고 조문해야"(2019.08.16.)

by 운영자02 posted Aug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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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한변 "문재인 대통령 탈북 모자 아사 비극에 사과하고 조문해야"

입력2019.08.14 22:35 수정2019.08.14 22:55

 

국내 대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4일 “문재인 정부는 탈북 모자 아사(餓死)의 비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탈북민과 북한 인권을 대한민국의 민폐로 취급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초래한 비극”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탈북 모자의 충격적인 아사에 대해 진심어린 조문을 하고 더이상 북한 인권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 한모(42)씨와 아들 김모(6)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모자(母子) 사망 시점이 약 2개월 전이고, 굶어서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한씨는 월세를 수개월간 내지 못했고, 통장에 찍힌 잔고는 ‘0원’이었으며 사망 당시 냉장고엔 고춧가루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변은 “굶주림을 피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이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어린 자식과 함께 비참하게 굶어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라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통일부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변에 따르면 탈북민의 복지와 지역정착은 복지부나 행정안전부 영역이 아닌 통일부 소관이다. 한변은 “통일부 장관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운운하며 북한정권의 눈치나 보며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동안, ‘먼저 온 통일’로 우리에게 찾아 온 탈북민에게 제대로 된 복지 지원은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탈북민 관련 업무를 움켜 쥔 결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민인 탈북민들을 남북 관계의 짐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인권법 시행 3년이 돼 가지만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법무부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검사를 모두 빼고 일반 직원으로 채웠다”며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탈북민을 홀대하니 통일부 장관 및 차관까지도 탈북민을 관리하는 하나원 설립 20주년 행사에 불참했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미래한국

 

북한인권단체들 “탈북 모자 아사 비극은 文정부 책임” 분통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8.16 14:08

 


 
“탈북민에 대한 복지지원 미비 통일부 책임도 있어…전면적 개편 필요하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 모자가 아사(餓死, 굶주려 죽음)로 추정되는 비극이 일어나자 문재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기초적인 생계 보장도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인권단체들이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탈북모자 사망원인 규명 및 탈북민 생활안정대책위원회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어 “굶주림을 피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이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어린 자식과 함께 이렇게 비참하게 굶어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한 “통일부 장관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운운하며 북한정권의 눈치나 보며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동안, 먼저 온 통일로 우리에게 찾아 온 탈북민에게 제대로 된 복지 지원은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탈북민 관련 업무를 움켜 쥔 결과”라며 “통일부가 탈북민 업무를 소관부서로 갖고 있는 건 위선이고, 이번 참사를 계기로 통일부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하 성명 전문 -

문재인 정부는 탈북 모자 아사의 비극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2007년 입국한 한 탈북 여성(42)이 아들(6)과 아사한 채로 방치돼 있다가 2개월 만에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통장 잔고는 0원이었고 냉장고에 고춧가루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굶주림을 피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이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어린 자식과 함께 이렇게 비참하게 굶어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사망한 탈북 여성은 국내 입국 9년차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거주지 보호기간인 5년이 지나 관리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건 너무 무책임하고 잔인한 말이다.

이번 사건은 탈북민과 북한 인권을 대한민국의 민폐로 취급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초래한 비극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민인 탈북민들을 남북 관계의 짐으로 생각한다. 이미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돼가지만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않고 있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도 일반직원으로 채워 형해화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탈북민을 홀대하니 통일부 장관 및 차관까지도 탈북민을 관리하는 하나원 설립 20주년 행사에 불참했다. 일반 국민과 달리 탈북민의 복지는 복지부 아닌 통일부 소관이라며 청와대와 통일부 모두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공무원이 탈북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는가?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는 보건복지부 소관업무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동사무소를 비롯해 지역사회는 촘촘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탈북민의 복지와 지역정착은 보건복지부나 행정안전부 영역이 아닌 통일부 업무에 속한다. 통일부는 시스템은 보건복지영역을 사용하면서 정작 제대로 된 복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통일부 장관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운운하며 북한정권의 눈치나 보며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동안, 먼저 온 통일로 우리에게 찾아 온 탈북민에게 제대로 된 복지 지원은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탈북민 관련 업무를 움켜 쥔 결과다. 통일부가 탈북민 업무를 소관부서로 갖고 있는 건 위선이고, 이번 참사를 계기로 통일부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탈북 모자 아사의 비극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북 모자의 충격적인 아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21세기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국민이 굶어 죽은 것에 대해 대통령은 진심 어린 조문을 하고 더 이상 북한 인권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 8. 14.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탈북모자 사망원인 규명 및 탈북민 생활안정대책위원회, 자유북한방송, 엔케이지식인연대, 북한민주화위원회, 물망초,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전략센터,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민주화포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국민통일방송, 샬롬나비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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