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요활동

[소송제기]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사진및 기사

by 운영자02 posted Nov 08,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11KakaoTalk_20181108_111512106-2018110820180404.jpg111KakaoTalk_20181108_111626409-2018110820180404.jpg

 

 

111KakaoTalk_20181108_111558471-2018110820180404.jpg111KakaoTalk_20181108_111722558-2018110820180404.jpg

 

 

 

 

 

 

 

 

 

 

 
 
> 경제
최저임금폭주저지시민모임·한변, '최저임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제출
조동근·신도철·김태훈·고영준 등 8일 가처분 신청 제기
"최저임금 보호 대상인 저학력·미숙련 근로자 퇴출 우려"
승인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18-11-08 13:41:21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효되는 가운데 학계·시민단체·소상공인 관계자 30여명이 발족한 '최저임금 폭주저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서울행정법원에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모임과 한변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행정법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권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리해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출했다. 
 
앞서 한변은 지난달 31일 폐업 소상공인 13명을 대리해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날 행정법원을 찾은 시민모임 공동대표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렇게 돼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취소 소송을 내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2019년에는 10.9% 인상된 8350원에 이를 예정이다. 최저임금이 2년 사이 29%나 급등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층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의 참담함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 '최저임금 폭주저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8일 서울행정법원에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왼쪽부터) 김태훈 변호사, 전영돈 대표, 신도철 교수, 조동근 교수, 고영준 변호사./사진=미디어펜
 
공동대표인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책이 인기 영합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보호하려는 저학력·미숙련 노동자 등 취약 계층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함께한 전영돈 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 대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어 급격한 임금 인상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못살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변 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는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달 9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시설관리업(경비·청소부) 등의 취업자 감소는 '고용참사'라고 할 정도로 현격했다"며 "최저임금이 업종 차등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된 것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절대다수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생존권을 위협하고, 최저임금제도의 보호대상인 저학련·미숙련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격"이라며 "이는 결국 최저임금법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정법원에는 시민모임 공동대표인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한변 대표인 김태훈 변호사, 한변 소속 고영준 변호사, 소상공인 대표로 전영돈 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 대표가 동행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

  1. [소송제기]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사진및 기사

    Date2018.11.08 By운영자02
    Read More
  2. [기자회견 기사및 사진 ]인권 없이 평화 없다! -북인권단체 및 피해자들, 북한인권 외면하는 정상회담 재추진 반대 기자회견 (2018.11.06)

    Date2018.11.08 By운영자02
    Read More
  3. [세계인권선언70주년행사에 참석하신 김태훈대표 & 기사모음 ]

    Date2018.11.01 By운영자02
    Read More
  4. [대한변협신문기사] 2018북한인권백서 발간기념보고회 /김태훈대표, 이재원변호사발언

    Date2018.10.23 By운영자02
    Read More
  5. 한변 창립5주년 기념 및 운영위원회(2018.9.10)

    Date2018.09.17 By운영자02
    Read More
  6. [신문기사 스크랩]한변5주년, 북한인권법시행2주년기념 세미나/제1회 북한인권상 시상식

    Date2018.09.06 By운영자02
    Read More
  7. 한변5주년, 북한인권법시행2주년기념 세미나/제1회 북한인권상 시상

    Date2018.09.06 Category메인이미지 By운영자02
    Read More
  8. [신문기사/조선일보, 매일경제신문 ] 태영호 전공사 북한인권상 선정

    Date2018.09.03 By운영자02
    Read More
  9. 한변창립5주년&북한인권법 시행 2주년기념, 제1회 북한인권상 시상 및 북한인권법 세미나

    Date2018.09.01 Category메인이미지 By운영자02
    Read More
  10. [인터뷰] 김태훈 회장, 조선일보 와의 인터뷰

    Date2018.08.31 By운영자02
    Read More
  11. 제1회 북한인권상 수상자 추천 및 시상식 안내

    Date2018.08.22 Category메인이미지 By운영자02
    Read More
  12. [공문]북한인권상 수상 후보 추천 요청 건 및 추천서 양식

    Date2018.08.19 Category메인이미지 By운영자02
    Read More
  13. 건국70주년 기념 행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2018.8.15.)

    Date2018.08.17 Category메인이미지 By운영자02
    Read More
  14. 8월15일, 대한민국 건국70주년을 경축합시다

    Date2018.08.13 Category메인이미지 By운영자02
    Read More
  15. [한변 기사, 블루투데이]‘한변’ “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지시는 헌법과 법률 위반”(2018.8.7)

    Date2018.08.13 By운영자02
    Read More
  16. 대한민국 건국70주년 기념행사

    Date2018.08.13 Category메인이미지 By운영자02
    Read More
  17.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 세미나 (2018.8.9.)/김태훈 회장 발제

    Date2018.08.10 By운영자02
    Read More
  18. [시론] 김태훈 회장 , 중앙일보 시론 ,실린글(2018.8.1.)

    Date2018.08.01 By운영자02
    Read More
  19. 제428회 북송반대 기자회견(2018.08.01.)

    Date2018.08.01 By운영자02
    Read More
  20. 제424회 북송반대 기자회견(2018.07.04)

    Date2018.08.01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