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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법률신문기사] "민간 개혁위원에 기밀자료 제공"… 한변, 서훈 국정원장 고발 (2017.12.4.)

by 운영자02 posted Dec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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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찰

    "민간 개혁위원에 기밀자료 제공"… 한변, 서훈 국정원장 고발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확대최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김태훈)이 4일 서훈 국정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간 개혁위원들에게 국정원 메인 서버의 기밀자료를 누설했다는 것이다.


    한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에 낸 고발장에서 "서 원장은 지난 6월 19일 적폐청산 명목으로 상당수 민간인이 포함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 위원회 산하에 국정원 직원들과 파견 검사들로 구성된 적폐청산 TF팀을 두고 국정원 메인 서버를 열어 기밀을 꺼내 이를 보고 형식으로 개혁위에 제공했다"며 "비밀취급 경험과 훈련이 없는 민간위원들은 국가기밀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데도 서 원장이 TF를 통해 국가기밀들을 이들에게 제공케 한 것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1항의 직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와 형법 제12조의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메인 서버에 있는 정보 중 RCS(스마트폰 등 도·감청 해킹프로그램) 도입 내역, 류경식당 종업원 탈출 등에 관한 자료는 국가기밀로서 외부에 노출될 경우 외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이익에 심각한 침해가 된다"며 "이는 비밀유지를 위해 희생한 국정원 직원들의 목숨 값을 헛되게 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무모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자는 취지로 2013년 9월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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