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요활동

[한변,법률신문기사] "민간 개혁위원에 기밀자료 제공"… 한변, 서훈 국정원장 고발 (2017.12.4.)

by 운영자02 posted Dec 29,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법률신문 뉴스

 
  •  
  • 법무부, 검찰

    "민간 개혁위원에 기밀자료 제공"… 한변, 서훈 국정원장 고발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확대최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김태훈)이 4일 서훈 국정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간 개혁위원들에게 국정원 메인 서버의 기밀자료를 누설했다는 것이다.


    한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에 낸 고발장에서 "서 원장은 지난 6월 19일 적폐청산 명목으로 상당수 민간인이 포함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 위원회 산하에 국정원 직원들과 파견 검사들로 구성된 적폐청산 TF팀을 두고 국정원 메인 서버를 열어 기밀을 꺼내 이를 보고 형식으로 개혁위에 제공했다"며 "비밀취급 경험과 훈련이 없는 민간위원들은 국가기밀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데도 서 원장이 TF를 통해 국가기밀들을 이들에게 제공케 한 것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1항의 직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와 형법 제12조의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메인 서버에 있는 정보 중 RCS(스마트폰 등 도·감청 해킹프로그램) 도입 내역, 류경식당 종업원 탈출 등에 관한 자료는 국가기밀로서 외부에 노출될 경우 외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이익에 심각한 침해가 된다"며 "이는 비밀유지를 위해 희생한 국정원 직원들의 목숨 값을 헛되게 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무모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자는 취지로 2013년 9월 결성됐다.

    ?

    1. [조선일보기사] 남북정상회담의제에 북한인권 꼭 포함돼야

      Date2018.03.24 By운영자02
      Read More
    2. [칼럼, 김태훈 상임대표 문화일보] 北核에 파묻힌 북한 인권 참상 ( 2018.3.16)

      Date2018.03.20 By운영자02
      Read More
    3. [신문기사/자유일보]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기념 토론회

      Date2018.03.05 By운영자02
      Read More
    4.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기념 토론회]

      Date2018.03.05 By운영자02
      Read More
    5.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기념 토론회]

      Date2018.03.05 Category메인이미지 By운영자02
      Read More
    6. [초청장] 북한인권법제정 2주년기념토론회<강제북송 문제와 개선방안 >

      Date2018.02.27 Category메인이미지 By운영자02
      Read More
    7. [수요집회 ] 중국, 탈북민 북송반대 (2018.2.7.)

      Date2018.02.07 By운영자02
      Read More
    8. [크리스챤투데이,한변기사]“살인? 음주운전? 귀순병사 보도, 심각한 인격권 침해”

      Date2018.02.02 By운영자02
      Read More
    9. [미래한국 신문기사] 변호사단체 ‘한변’ “국회 자문위 개헌안은 자유민주주의 부정…우려돼”

      Date2018.02.02 By운영자02
      Read More
    10. [인터뷰] 김태훈 상임대표 통일신문 인터뷰내용 : 탈북민 잘사는것이 곧 북한인권이다

      Date2018.01.22 By운영자02
      Read More
    11. [새해 첫 운영위원회 ]

      Date2018.01.08 By운영자02
      Read More
    12. [중국신문기사] 강제북송반대집회에 관한기사 (2018.1.4.)

      Date2018.01.04 By운영자02
      Read More
    13. [북송반대 수요집회 ] 중국의 강제북송반대,탈북가족상 건립운동 기자회견

      Date2018.01.04 By운영자02
      Read More
    14. [news1 기사] 강정마을 구상권 포기 李총리 등 검찰 고발

      Date2017.12.29 By운영자02
      Read More
    15. [법률신문]한국당·한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는 직무유기"… 국무총리·법무장관 고발

      Date2017.12.29 By운영자02
      Read More
    16. [한변,법률신문기사] "민간 개혁위원에 기밀자료 제공"… 한변, 서훈 국정원장 고발 (2017.12.4.)

      Date2017.12.29 By운영자02
      Read More
    17. [한변,조선일보기사]보수성향 변호사단체, 서훈 국정원장 고발 (2017.12.5.)

      Date2017.12.29 By운영자02
      Read More
    18. [정기총회 & 송년회] 2017.12.18.

      Date2017.12.19 By운영자02
      Read More
    19. [발제,김태훈상임대표] 국회의원 회관 제8간담회실

      Date2017.12.19 By운영자02
      Read More
    20. [토론회]제69회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토론회

      Date2017.12.11 Category메인이미지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
    위로